정책논평

  • 정시 확대로 다섯 곳의 어려움 불가피

정시 확대로 다섯 곳의 어려움 불가피


모두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는 없다. 유리한 곳 있으면 어려운 곳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2022학년도부터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수능 비중이 40% 이상 확대된다. 강남 3구와 양천구, 그리고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유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어려운 곳은 다섯 군데다. 첫째, 지방의 타격이 예상된다. 강남과 분당 등 학원밀집지역은 정시 확대가 호재이겠지만, 다른 지방은 악재다. 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등에 더해 걱정꺼리가 늘었다. 

둘째, 고1 학생들은 피해를 입는다. 작년의 2022학년도 대입 공론화 결정을 본 후 고등학교를 정해 진학했는데, 정부 발표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고교 3년 중에서 1/3이 지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순간이다. 

셋째, 국가교육회의는 위축 불가피하다. 이번 결정에 사회적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 대입 안정성 등 교육적 접근도 부족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정치 앞에서 교육회의나 위원회의 전망은 어둡다. 국민과 함께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하는 풍경은 사치다. 

넷째, 경기교육청은 곤란해졌다. 교육부나 다른 교육청과 달리, 3년 앞당긴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인데 정시 확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와 청와대에 항의해야 마땅하나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영수 수능 위주의 다양한 고교학점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한다. 

다섯째, 미래교육도 차질 빚는다. 정시가 늘어난 만큼, 토론수업이나 참여수업은 줄어들고 문제풀이가 득세할지 모른다. 창의력,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소통능력 등은 관심 멀어지고 암기력이 중시될 수 있다. 

정권 3년도 되지 않아 대입제도가 3번 바뀌었다.
학년마다 다른 입시가 기다리고, 불확실성은 커졌다.
당분간 사교육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좋은 일은 아니다. 

2019년 12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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