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정시 확대, 강남 강세 우려된다

정시 확대, 강남 강세 우려된다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수능 비중 40% 이상, △지역균형 등 사회통합전형 도입, △논술전형과 어학 특기자전형 폐지, △자기소개서 및 수상경력 등 학종 비교과 축소, △대학의 학종 평가기준 및 방식 공개 확대, △블라인드 입시 확대 등이 골자다. 

사회통합전형 도입, 논술과 특기자전형 폐지는 의미있다. 학종 비교과는 방향 타당하나, 의견수렴 없었던 개편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아기까지 버린다’는 교육현장 의견은 없는지 살피고 후속조치 검토할 필요 있다. 

16개 대학 정시수능 40% 이상은 세 가지 문제점 있다. 첫째, 강남 손 들어주기다. 정부는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 줄이고 수능전형 늘리는 복안이나, 서울대 등 2개 대학은 논술 없기에 학생부전형을 줄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강남의 강세가 우려된다. 

최근 3년간 서울대 정시는 강남이 11.9%로 가장 많았다. 강남 3구와 양천구를 합치면 25.0%로, 네 명 중 한 명이 사교육 1번지다. 강남 유리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정시 40%가 되면 강남 3구 합격생이 50.3% 증가한다는, 서울대의 2018년 시뮬레이션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번복이다. 오늘 발표한 ‘정시 40% 이상’은 지난해의 사회적 결정을 뒤엎는 것이다. 수 개월의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결정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채 청와대가 번복했다. 대입 안정성을 저해하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1 학생들은 고교 3년 중에서 1/3 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과 만난다. 

청와대는 일관성도 없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5년 유예하면서 정시 확대는 바로 적용했다. 학생을 염두에 두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리 했다. 정부가 학생, 특히 고1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저버렸다. 유감이다. 

셋째, 정치가 교육을 뒤흔든 밀실개편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약했다. 하지만 이번 대입개편은 반대 모습이다. 정치적 접근으로 시작했고, 밀실에서 진행되었다. 

결과도 낙관할 수 없다. 정시 확대는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상충된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당장 공교육 혁신이 한 풀 꺽일 수도 있다. 정시는 확대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여전하여 문제풀이 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과 분당 등 수도권의 학원밀집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타격도 염려된다. 

9월부터 세 달 가까이 추진된 대입개편의 결과다. 공정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불공정의 핵심인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는 건들지도 않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둔 개편으로 막을 내릴 태세다. 

2019년 11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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