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대입, 번복은 안된다

대입, 번복은 안된다


아무리 청와대라도 고등학생이 후회하게 만들지 마시라. 

정부가 오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내용은 학종 개편, 고른기회 확대,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로 예상된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 시점도 관심사다. 고교생들의 지난 1년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대입은 작년에 이미 결정했다. 공론화라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시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 개월의 절차를 밟아 결정했다. 

그것을 보고 당시 중3은 진로를 선택했다. 일반고 갈 것인지 외고 자사고 갈 것인지 고교 유형과 지역 등을 정해 진학했다.

고등학교 3년 중에서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만약 2022학년도 대입을 ‘번복’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지 모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시에 유리한 학교나 지역을 지원할 걸’ 냉소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번복’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대입 안정성은 중요하다. 당정청의 몇몇 사람이 모여 무엇을 논의하였든, 2022학년도 대입은 지난해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신중은 이럴 때 필요한 덕목이다. 정치적 접근으로 대입 안정성을 훼손하지 마시라. 

2019년 11월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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