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파행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돌입 / 철도노조 파업, 정부의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한다 관련

일시: 2019년 11월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파행 관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미국의 갑질로 10분 만에 파행됐다.

외교적 결례까지 보여가며 협상 중단이라는 강수를 둬서 한국을 길들이려는 미국의 비열한 태도가 개탄스럽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한국 쪽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먼저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초에 한국과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힘으로 눌러서 양보를 받아내려 했던 미국의 목표를 방증하는 셈이다.

미국은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쪽은 미국이다. 특히 50억 달러라는 유례없는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주한미군 인건비,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은 지금껏 유지돼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규정과도 어긋난다. 심지어는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도 없는 역외 작전 비용까지 들이밀고 있다. 동맹 관리에 이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을 단번에 안보의 무임승차 국가로 호도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시혜가 아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 분명 기여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미국이 얻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이익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양국 간 균형 잡힌 방위비 분담금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정부는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부정하고 동맹의 신뢰까지 해치는 미국의 굴욕적이고도 부당한 요구에 결코 저자세로 끌려다녀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 또한 국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돌입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한다. 일부 극성 지지자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일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지금 단식이 왜 필요한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과연 납득이 될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정치가 아무리 쇼 비즈니스라고도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또다시 헛발질을 하고 있음이 뻔해 보인다. 당내 개혁요구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진정성있는 인적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기에도 부족할 시간에 참으로 안타깝다.

패스트트랙은 여야4당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폭력사태를 일으켰으니 응당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국정실패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잘 견제하고 보완해서 경쟁력 있는 정책과 제도로 메꾸면 될 일이다. 단식의 명분이 참으로 허술하고 조악하다.

주말마다 걸핏하면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 한심하고 애잔하기 짝이 없다. 이럴수록 빈약한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만 드러날 뿐이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대권놀음에 빠져 정치적 명분도 실익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건강마저 잃지는 말기를 바란다.


■ 철도노조 파업, 정부의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한다.

오늘부터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파업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파업의 핵심쟁점은 교대제 전환에 따른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이다. 이미 노사가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1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이에 필요한 안전인력 충원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답을 피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공정임금제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진척이 없다. 공공기관의 실제 사용자인 정부의 무대책이 가장 큰 문제이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시도 및 과도한 인원감축 폐단을 적폐청산과 더불어 정상화하고자한 사회적 약속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파업에도 법적근거 없는 군인력을 대거 투입한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노사합의 존중을 토대로 철도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철도는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이동권을 위한 보편적 복지이다. 결코 상업적 논리로 또 다시 재단되고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위험에 내몰려서는 안된다.

정의당도 이번 파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