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고교서열화 해소, 환영하나 일부 아쉽다

고교서열화 해소, 환영하나 일부 아쉽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이 나왔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교육의 미래와 혁신을 위해 의미있는 방안으로, 환영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올해 시행령 개정 후 2025년 적용, △교과특성화학교 및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교원의 양성, 임용, 연수 등 전문성 신장 종합대책 마련, △공간 혁신으로 학습자 중심의 일반고 환경,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골자다.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미래교육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전환이다.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 생태계에 모처럼 단비가 내렸다. 

하지만 세 가지는 아쉽다. 첫째, 전환 시기가 너무 멀다. 올해 평가를 통과한 학교들은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5년 지정을 보장하더라도, 다른 학교들은 이른 시일 내에 전환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 정권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 정시 확대 국면에서 뜻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둘째, 국제중이 대책에 빠져 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제중은 중학교에 영향을 미쳤다.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학비가 최고 1천 499만원에 달했다. 마땅히 조치가 필요하며, 이번 방안에 없어도 시행령 개정할 때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반고 강화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자율화, 교과특성화학교,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이 소프트웨어라면 학급당 학생수는 하드웨어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일반고는 25.2명, 과학고는 16.5명으로, 일반고가 1.5배 콩나물교실이다. 이런 차별을 개선해야 제대로 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단비가 자양분이 되어 싹이 나고 꽃을 피우려면 시간이 걸린다. 거름 주고 틈틈이 들여다보는 등 정성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오늘 방안이 시의적절한 후속조치로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

2019년 11월 7일
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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