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또 다시 반복된 땜질 처방, 집값 불안정만 키울 뿐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조건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라
또 다시 반복된 땜질 처방, 집값 불안정만 키울 뿐
-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조건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라 -


오늘(6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선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핀셋 지정’은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도 아닐뿐더러,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전혀 안되는 잘못된 처방이다.

지난 8월12일 정부는 31개 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가 오늘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번과 다를 바 없는 오늘 발표 또한 부동산 시장에, 투기세력에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다시 한번 보낸 것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아파트가 선분양제 방식으로 분양되는 현실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택지의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이 61개로 늘리고, 가산비용 등을 부풀려 건설사 마음대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건설사들이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에 맞춰 마음대로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리는 시장을 방치하는 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늘어날 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선분양제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깜깜이 분양가로 왜곡되어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이미 도입되었어야 할 제도이다. 오늘 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해당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대답은 아직도 정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잘 보여준다. 진정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투기세력, 토건세력의 이익만을 키워주는 땜질식 처방은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2019. 11. 06.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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