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학종의 혁신은 필수, 정시 확대는 신중

학종의 혁신은 필수, 정시 확대는 신중


학생부와 자소서 등에서 기재금지 위반이나 편법 있었지만, 대학의 처분은 미흡했다. 과거 졸업생 진학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등 특정 학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발견되었다. 

학종 평가요소와 배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입학사정관은 위촉 많았고 경력도 길지 않았다. 특기자 전형은 외고 등에 유리했고, 고른기회 전형은 적었다.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서열화는 학종과 수능 모두에서 있었다. 

교육부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다. 투명성에서 문제 확인되었고, 고교정보의 불공정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고교등급제는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의혹은 추가조사나 감사 등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투명성은 평가기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결과의 구체적인 공개로 제고해야 한다. 공정성은 부모 영향력이나 고교 우대 정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개선 요구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학종의 혁신은 필수다. 

정시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수능 전형은 학종만큼 고교서열화 있었다. 학생부 교과나 학종보다 저소득층 적었다. 데이터는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정시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조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학생부교과 전형이 일반고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고심해야 할 지점은 이 곳이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고른기회 전형 및 학생부교과 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참여댓글 (1)
  • rshin

    2019.11.12 07:37:22
    고교내신이 정당할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 개정 교과서 만으로 고급 수학 배울수없는데 내용이 모자르는데 내신점수만 따서 대학 이과교육 힘듭니다 천재만 필요한것이 수학 공부아닌데---정시 문제도 못 풀어서 어떻게 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