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문재인 정부의 실종된 비정규직 정책을 규탄한다.

- 늘어난 임금격차, 중단된 공공부문, 시작조차 못한 민간부문 정상화해야

오늘(10.29)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임금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여전히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격차가 확대되는 근본원인은 비정규직이라는 불합리한 고용형태와 차별에서 비롯된다. 기간제와 파견,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확대를 막지 않고서는 노동자 내부의 차별과 격차 해소는 불가능하다. 노동자의 이중구조화 확대는 곧 전체 국민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정책은 실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10.22)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불평등 해소’ 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10.28)에서는 한 술 더 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관철을 위해 “노동자는 지금 보다 훨씬 더 인내하라”며 등을 돌렸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실종을 규탄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심화는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임기는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다.

민간위탁 단계에서 중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끝까지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또한‘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특수고용 노동자 규모 감소’등 시작조차 못하고 실종된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시급히 정상화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