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대통령 시정연설) 더욱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
    시정연설이 아닌 구체적 정책이 담겨야 한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

- 시정연설이 아닌 구체적 정책이 담겨야 한다 -

 

 

확장적 재정에는 부족하고, 미래 가치는 결여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오늘 연설의 기조에 공감하며, 동의한다. 세계 경제의 악화, 저출산?고령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저성장 등 당면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에 맡기기에는 그 벽에 매우 높다.

 

다만, 대통령의 그와 같은 인식과 언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정책이 명실상부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합하는 지는 의문이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9.3%로 올해 예산안 증가율 9.7% 보다 낮다. 말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년도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증가율은 여전히 정부의 예산정책 기조가 소극적 재정운용에 갇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가 담겼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세법개정안에 담긴 방향과 목표는 공정?포용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확대, 대기업 조세감면 확대 등으로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작년에 비해 커진 반면 중?저소득자 및 중소?중견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은 작아졌다.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가운데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얼마 전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냉랭한 평가를 받았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현재 우리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떠한 심각성의 인식도,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나 계획도 이를 위한 재정의 역할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 포용, 공정은 오늘만의 가치일 수 없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가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삶의 위협이자 당장 우리 삶의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결여된 국정운영이나 경제운영은 과거 패러다임의 답습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혁신의 이름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특혜는 없어야 한다.

혁신산업의 성장,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직결되는 규제들이 무장해제 될 위기에 놓인 것도 사실이다. 성장과 위기가 규제완화 민원해결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는 토목?건설, 규제완화 중심의 경제 위기 극복책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포용과 공정은 구체적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긍정적이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로 인해 30만원의 혜택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없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특정 제도만을 통해 실현되지 않는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의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안과 함께 스토킹방지법 등 20년째 묵은 법의 처리와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대책과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고용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어르신들 공공형 일자리나 실업부조형 단기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나 상용직 중에는 파견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등 불안정 일자리가 다수 포함 되어 있어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

 

평화의 힘은 국방비의 증액이 아니라 국방력의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50조원 이상의 국방비가 투자된다고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고, 군수비리는 좀처럼 방지되지 못하고 있다. 사병들의 인건비는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과는 동떨어져 있다. 공공외교와 ODA 예산은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못하는 수준에서 소폭 증액되고 있어 옹색해 보인다.

 

실종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공약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실시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였으나, 이미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52시간제 적용시기 유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이후 특별연장근로와 재량근로제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이미 실종되었으며, 노동시간 유연화 입장으로 후퇴하였다.

 

정시비중 상향언급은 정부의 말 바꾸기.

대통령이 정시비중 상향을 언급했다. 교육부총리가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했다. 말 바꾸기다.

대통령의 한 마디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사교육 주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문제로 경제를 해결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고교학점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육적인 해법의 모색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접근으로 유감스럽다. 정시/수시 비율은 당정청 소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일반고와 지방 그리고 학교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당정청은 밀실에서 깜깜이 개편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당정청이 해야 할 일은 정시/수시 비율, 학종 비교과 개선, 고른기회 전형 확대,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괄 전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이다.

 

 

대통령이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과 노력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장관 사태에서 확인됐듯, 현재 국민들의 비판은 촛불정부라는 현 정부의 인사들조차 과거 정권의 특권세력, 기득권세력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와 집권세력 또한 특권을 누리고 기득권을 향유하는데 경계심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에 관한 성찰과 혁신의 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끝으로 대통령이 국정운영협의체와 협치 복원을 말씀 하신 것에 기대를 걸고, 정의당 또한 국회에서의 정치복원과 협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진정한 정치복원과 협치를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청와대가 아닌 내각과 국회로 옮겨 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20191022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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