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0월 22일 오전 0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퇴 촉구)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어제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찬성 위원으로 보임한 것은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국회 의결을 부결에서 가결로 조작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이 정당행위였다고 또 다시 강변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상규 의원의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집니다. 동료의원을 감금하는 사상초유의 일을 벌였으니 그렇게라도 자기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범법은 엄연한 범법입니다.

여상규 의원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문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패스트트랙 당시가 임시회였기 때문에 위원을 사보임 시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위원을 임시회 초반에 선임했다가 같은 임시회 동안에 다른 위원으로 개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정기회에 관한 문구를 보면 이 조항의 의미는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또한 이 국회법 제48조 6항이 만들어진 지난 2003년 국회의 회의록을 보면 한번 선임된 위원의 활동은 최소한 30일은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취지 설명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법 해석을 모를 리 없는 여상규 의원이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폭력행위를 정당행위라고 강변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적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이제 자기최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원장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 협상 테이블 촉구)

어제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여당은 내일 소위 ‘3+3’ 회동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하겠다면서도 그 핵심인 공수처 설치는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정치개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국회 불법점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불법’이라 우기며 검찰출석도 거부하는 한국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섭단체 3당이 만난다고 한들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패스트트랙에 함께한 원내 정당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한국당에 최후 통첩하는 게 맞는 순서일 것입니다.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서 조율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에도 조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 패스트트랙에 함께한 정당의 원내대표 모두 지난 4월의 공조와 연대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야 4당의 정치협상 테이블이 조속히 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러 안 사냐’는 말은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모기를 배려할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 4당이 만나 ‘해충박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패스트트랙에 함께한 원내 정당의 협상 테이블을 촉구합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관련)
정부가 오는 25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5년 WTO 출범으로 우리 정부는 농산물 무역적자, 낙후된 농업기반시설, 낮은 농가소득을 이유로 농업분야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고,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가 지금의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은 지금 1995년 이후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으며, 오히려 UR, WTO, 각종 FTA 체결 등 수입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업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식량자급률은 24%로 하락했고, 농업소득은 20년 째 정체되어 있습니다.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0% 수준이고,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전국 평균의 세 배나 높은 45%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농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검토는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농업의 현실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국농업은 20년 전 상황에 멈춰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는 유지되어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책이 더욱 촘촘해져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 앞에 농업을 지켜야 할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 협상 테이블 촉구)

여당이 공수처법 선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장기집권 음모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패비리 원조정당이 갖는 공포감의 발로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예 다음으로 넘기자고 했는데 한 마디로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에 앞서서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이런 특별기구의 필요성을 제공했던 원인제공 정당으로서 먼저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얘기됐던 공수처가 아직 도입되지 못한 것은 판검사 출신으로 이뤄진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점은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결사반대하는 배경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사,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또 다시 말씀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끝내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임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패스트트랙밖에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하고 함께 추진해온 주체는 여야 4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처리를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마주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반개혁의 목소리만 키워주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순간은 항상 반개혁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48일밖에 남지 않은 이번 국회의 시간은 개혁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결실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야 할 일은 여야4당 공조테이블을 빨리 만들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여야 4당의 힘과 지혜를 모아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이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살찐고양이법’ 관련)

정의당이 발의한 최고임금 법안이 3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최고임금법이 지방의회에서부터 실현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경기·울산·경남 광역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고 제주·대구·전북·충남·서울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원·거제·성남 등 기초의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격차를 보이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최고임금법을 도입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특권 특권 카르텔 해체가 절절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회는 더 이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최고임금법 법안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의회 최고임금 조례 발의에는 정의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함께하고 있고 제주에선 자유한국당 도의원들까지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에서 각 당들이 공조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개혁공조로 최고임금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계엄군을 어디에, 어떻게 편성할지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 가결에 대비해 국회의원들을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방안까지 세세하게 적시한 이 문건은 촘촘하게 직조된 실행계획에 가깝습니다.

이 문건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더 이상 “가짜뉴스”라는 주장 뒤에 숨어있기만 해선 안 됩니다. 이제라도 이 문건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를 포함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만 합니다.

검찰 수사 재개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황교안 대표를 소환조차 않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도주를 이유로 맥없이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를 재개해 더 이상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국회도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회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계엄 획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민주주의, 네 음절의 이 단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잃은 안타까운 목숨이, 흘린 피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지키고 발전시킨 민주주의를 또 다시 군홧발로 짓밟으려 실행 계획을 짰다는 의혹을 분명하게 규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해하려 드는 세력들은 언제고 또 등장할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청산만이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임위 수어통역 확대 관련)

올해 국정감사는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상임위 회의를 볼 수 있었던 첫 국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온라인 의사중계부터 수어통역이 지원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수어통역 지원을 점차 전 상임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수어통역사와 함께하고,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을 배치해달라는 국회 청원과 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런 노력에 화답해준 문희상 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11월부터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 발표를 중심으로 현장수어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곧 실현되길 바랍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정부의 정책과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대 의원

(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증인으로 나선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017년 2월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현 시국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직전인 3월 8일부터 계엄 준비에 착수하여 헌재 판결과 함께 계엄이 선포·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선포되지 않았으나 만일 선포되었더라면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대적 검거와 언론사 보도지침을 적용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대학가와 광장, 주요 교통로와 시설을 군이 점령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계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도 포고령 위반으로 금지됩니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에 버금가는 천인공노할 독재의 부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5월에 기무사 내부에서 은폐되었다가 어제 국방위에서 처음 공개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기무사 계엄문건의 원본에 해당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다가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야 공개되었다는 점은 더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문건의 진위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있은 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간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도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덮어두었다가 이제야 임 소장의 폭로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임태훈 소장을 증인으로 부른 자유한국당은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황교안 대표 보호에만 급급했습니다. 정작 증인으로 부를 인물은 임 소장이 아니라 당시 NSC 의장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과연 당시 NSC가 계엄을 검토했는지 황교안 대표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의 계엄 시도는 태극기 부대가 광장에서 외친 계엄 선포 주장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 문건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기를 문란케 하고, 역사에 도전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군사쿠데타 시도에 동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촛불 시민의 항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로 역사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이정미 의원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처리 촉구)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을 아십니까? 모두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어제 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준이, 태호·유찬이, 민식이 부모님들이 직접 참석해, 국회가 아이들의 생명과 맞바꾼 저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작년 연말 故김용균 씨 어머니가 직접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했던 것처럼, 가장 위로받아야할 사람들이 이번에도 먼저 나섰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피해자들이 대신하는 이러한 비극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의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하준이법, 축구 클럽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한음이법,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와 난폭운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해인이법. 이 법안에는 좌와 우도 없고,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 우리 사회의 염치, 그리고 어른 된 책임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제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두 달은 20대 국회가 민생입법을 할 수 있는 최종 시간입니다. 20대 국회는 수 많은 갈등과 대립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그 오명을 씻는 길은 하나 뿐입니다. 남은 기간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부터 먼저 통과시켜 주십시오. 특히 안행위, 국토위, 문체위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여야 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 여영국 의원

(자한당 공수처 반대 관련)

“공수처신설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동네 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거죠. 모기들이 싫어한다고 에프킬라 안삽니까?”

이 말은 과거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속시원한 일갈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보다 더 멋진 비유를 찾을 수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꺼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자가 되서 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숨기고 처벌받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밖엔 생각이 안 듭니다. 파출소를 두려워하는 폭력배나 에프킬라가 무서운 모기와 뭐가 다릅니까?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제 국회가 수행해야할 국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잡고 있는 발목은 정부와 여당의 발목이 아닙니다.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발목, 개혁의 발목입니다. 국민의 발목 계속 잡다간 그 손모가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법과 정의에 따라 일망타진되는 폭력배처럼, 엥엥대며 피 빨다가 에프킬라에 전멸하는 모기의 운명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당장 사법개혁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스스로 고립의 길을 자초한다면 2차 패스트트랙 사태의 불행만이 자유한국당을 찾아올 것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