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대입 개편, 시안 발표 등 기본 일정부터 밝혀야

대입 개편, 시안 발표 등 기본 일정부터 밝혀야


정부여당의 대입 개편이 깜깜이다. 시안이 언제 발표되는지,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언제 확정되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 교육부는 기본 일정도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학종과 고교 서열이라는 대략적인 범위이고, 둘째는 당정청이 논의하는 모양새 뿐이다.  

다른 정보는 없다. 관계자 발언만 있고, 공식 발표는 없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20여일 지났는데, 지금까지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다. 교육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중간에 밝혔지만, 시작했는지 아니면 이것 또한 비공개인지 아는 사람만 안다. 

그러다보니 깜깜이 해소한다는 개편이 깜깜이다. 투명하지 않다. 시안이 9월 발표인지 다음 달인지, 연말에 확정되는지 해를 넘기는지 국민은 모른다. 불확실성 속에서 설왕설래만 오고 간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입 논의는 비밀 유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기본 일정이나 범위 그리고 방향 등은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소통하면서 보다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달 중 시안 발표가 사정상 여의치 않다면,
기본적인 개편 일정부터 밝힐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2019년 9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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