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톨게이트노동자 직접고용 승소 판결 적극 환영
    자회사 방침 첳회하고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해야

<정책 논평>

 

톨게이트노동자 직접고용 승소 판결 적극 환영!!

 

- 자회사 방침 철회하고,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해야

 

정의당은 오늘(8.29) 오전 톨게이트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1(2015)2(2017)의 노동자들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불복으로 무려 6년 동안 노사갈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주어왔다.

 

도로공사는 급기야 문재인 정부 이후 진행된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방식의 편법을 통해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나아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까지 벌여왔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여전히 자회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직접고용도 이번 소송에 참여한 300여명과 나머지 인원을 구분하여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여전히 자회사 입사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회유와 해고 위협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정의당은 도로공사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노동존중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즉각 자회사 방침을 철회하고 1,500명 전원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9829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