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노동자를 경제전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주 52 시간제’시행 연기 등 노동법 개악 중단해야

<정책 논평>

노동자를 경제전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52 시간제시행 연기 등 노동법 개악 중단해야

 

지난 9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은52시간제시행을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내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것을 길게는 2년 반이나 늦추는 내용이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밴처와 소상공인 등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52 시간제가 도입된지 1년이 넘었고 계도기간도 3개월이나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준비 부족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구차한 변명이다.

 

최근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여러 차례 노동시간 유연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선택적 근로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합동으로 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여당의 몰지각한 행태다. 그동안 민주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이외에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 더 이상의 유연화 확대에는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52시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행 연기 법안을 강행한 것은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격으로 국난 극복을 핑계로 노동자를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자 했던 지난 7월 민주연구원 보고서의 파렴치한 본색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그런 짓은 전쟁을 위해 우리민족을 일본의 민간기업에 강제 동원시겼던 일본의 군국주의 행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국에 자기 잇속만 채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치졸한 이적행위이다.

정의당은 국난을 기회로 삼아 재벌과 대기업의 숙원을 풀어주려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자를 희생시키려는 모든 계획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19812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 12일에 게시하였으나 삭제되어 다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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