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파견법, 들여다보는 검찰!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28

수원지검은 최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출고와 물류 등 간접생산공정을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기소는 직접, 간접생산부서 구분 없이 기아차 화성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에 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상반된다.
당시 서울고법은 이미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던 현대자동차 직접생산공정(차체·도장·의장)은 물론이고, 소재제작(엔진·범퍼제작)과 생산관리·출고·포장업무 등 간접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자동차 모든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이라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만, 기능적·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그들 담당업무의 본질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http://m.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323

http://m.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320

https://band.us/band/51287194/post/42967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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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2019.08.05 09:34:19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노동상담 전문 게시판이므로 이와 관련없은 게시물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은 "노동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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