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우리나라 대상으로한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일본이 오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주 오사카에서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 조치는 며칠전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뒤집는 모순적 행태이다.
일본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WTO협정을 위반하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보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규제 조치에 포함된 품목들의 주 소비처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만일 한국을 만만히 여기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위기 돌파, 자국내 여론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반도체 소재 산업의 탈일본화가 가속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가 추락할 뿐이라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강매하려다 WTO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망신을 산 바 있다. 이번 수출금지 조치 역시 국제 사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 이상 망신을 초래하지 말고 당장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9년 7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