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정상화 및 6월 임시회 소집 농성에 돌입하며 

인내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정상화와 6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에 들어갑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국회입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은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4월 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엄연히 법에 정해진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두고, 사과는 물론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실하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당을 비난하며,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철회 등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6월 임시회는 명백히 국회법에 명시된 법정 임시회입니다. 국회는 한해 운영계획을 짤 때 6월 1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당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교섭단체들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한국당에 끌려다닐 것입니까. 언제까지 한국당의 비위를 맞춰줘야 합니까.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국회를 열어놓고 한국당에게 들어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를 열어놓지도 않는데 한국당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세력과 국회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결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무관하게 재적 1/4의 동의로 국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고, 하는 일은 없으면서 세비는 받아가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우리는 이제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5.18 망언 3인방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들께 친전을 드렸습니다. 그중 30여분의 의원들께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6월 임시회 소집까지는 약 40여분의 서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자리로 오셔서 국회 소집요구에 서명해주십시오. 국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런 국회파행을 끝내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나섭시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이곳에서 농성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각 정당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12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윤 소 하

 

□ 이정미 대표 호소발언

자유한국당을 어르고 달래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제도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되려고 하는 협상인지, 아니면 일이 안 되게 하려는 협상인지 자꾸 의구심이 드는 지경입니다.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은 진행이 되고 있고, 6월 임시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과 추경 논의가 돼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당이 이렇게 야당독재도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3백명 국회의원들을 올스톱시키는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윤소하 의원이 오늘부터 농성에 들어가는데 이 농성은 오늘이라도 끝낼 수 있으면 당장 끝내야 하는 농성입니다. 3백명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가지고, 국회 소집요구를 해야 하고, 국회 본회의 문은 오늘 당장 열려야 합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호소 발언

다시 기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회 문을 열라고 말하게 됐는데, 국민 앞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입법기관입니다. 우리는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헌법기관들이 정당의 당론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당론도 국회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당론 뒤에 숨지 말고 국회를 여는 일에 다같이 함께 하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