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심상정 정개특위장, “더민주-바른미래, 공수처법 결단하고 다음주 중 패스트트랙 일정 가시화해야”

-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 공수처법 이견 때문에 모두 물거품 만들 수 없어

- 공수처법 협상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책임 있는 공식 결정 내려야

-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으로서 개혁의 최종 결과로 책임져야

-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좌초되면 개혁 발목 잡는 것으로 오해 피할 수 없어

-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대에 힘 낭비 말고 협상에 동참하길

[모두발언]

선거제도 개혁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질문이 많아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여야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과 절차적 검토 등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만 선거제도와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공수처법의 단일안 마련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패스트트랙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일정이 가시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에 맡겨졌던 협상의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개혁입법 공조는 여야4당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4당이 국민의 정치변화 열망을 받아않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를 다음 주 초 여야4당 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입니다. 공수처법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와 함께 사법개혁 역시 어떻게든 완강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른바 패키지 처리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발씩 양보해야 합니다.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이 결단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듯이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공수처법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의 정치를 지속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정치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당의 유불리만 앞세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약속이었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하는 개혁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 여야4당 단일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최종 결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동안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당도 좋고 정치도 바뀌고 국민에게도 희망을 드리는 개혁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여야4당 공조의 패스트트랙은 현 국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뚫고 개혁을 밀고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노딜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 후과는 매우 뼈아플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여당의 전향적인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그것은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려 여기까지 온 선거제도 개혁이 바른미래당에 의해 좌초된다면 국민이 매우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둔 공수처법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이 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실어 결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패스트트랙 지정 일정이 가시화되도록 그동안의 협상과 논의와 결과를 종합하여 책임 있는 공식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작년 10월,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이번이 선거제도개혁의 ‘라스트 타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첫발이라도 뗄 수 있도록 선거제도개혁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해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혁이 끝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장치로서, 또한 자유한국당이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도 한 가지 요청 드립니다.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인 입법절차입니다. 각 정당이 정책에 따라 연대하는 것은 야합이 아니라 합의민주주의의 선진적인 원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데 힘을 낭비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후 선거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더라도 자유한국당까지 모든 원내정당의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이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보장된 임기와 권한 안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당 합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