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브리핑] 고교 무상교육, 이제 국회가 관건이다

고교 무상교육, 이제 국회가 관건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이 확정되었다. 정부여당은 오늘 9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작하여 내후년 2021년에 완성하며, 재원은 노무현 정부 방식으로 마련한다. 국고를 증액교부금에 담아 지원한다. 

이로써 자사고와 사립외고 등을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내지 않는다. 한해 160여 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공공성, 사회 형평성, 교육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 환영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방식이 아니라 노무현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정의당 제안이 반영된 것도 의미있다. 

남은 과제는 두 가지다. 첫째, 국회가 응답할 때다. 빠른 시일 내에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해야 고교 무상교육이 제때 출발할 수 있다. 국민적 열망을 배신하는 정당, 좋은 정책을 발목잡는 정당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부율 상향에 제동은 곤란하다. 정부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국고를 증액교부금에 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년 이후에는 제도 안정성을 고려하여 국고 지원분만큼 교부율을 상향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방식은 여기까지 의미한다. 나중에 가서 누리과정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는 뜻깊은 순간이다.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이렇게 한발 도약한다. 

2019년 4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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