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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한유총 엄중조치해야

한유총 엄중조치해야


3월이 왔지만 뿌옇다.
하늘엔 미세먼지, 땅에는 한유총이 있다.

봄날을 맞아 화색이 완연하고 기대감 부풀어야 할텐데, 몸과 마음이 흐리기만 하다. 나쁨 미세먼지와 사익 한유총이 잿빛을 안겨준다.

특히, 한유총은 교육자도 아니다. 전국 190개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다. 일부 설립자가 자기 개인 욕심으로 기어이 아이들을 저버린다. 색깔론에 이어 집단휴업을 서슴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개학 연기는 불법이니 만큼, 엄단해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등이 예정대로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긴급돌봄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여 국민에게 맑고 투명한 유아교육을 안겨주면 좋겠다. 공익파괴 사익추구 한유총에게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안겨주면 더할 나위 없겠다.

2019년 3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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