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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셰어하우스 하다가 누진세 때문에 45만원 폭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하고 있는 

젊은이 입니다.

금년 초에 이사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단합해서 일도 있고 편의도 좋은 강남쪽에 넓은 집을 같이 쓰기로 결정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정도 돈이면 원룸같은 집에서 살기보다는

그냥 셰어 하우스 형식으로 월세와 전기세 세금 공동으로 내고 살자 라는 취지 였습니다.



문제는 누진세에서 나왔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낮에 집에서도 에어콘 키고 작업하게 되니

6~7월 전기요금에 15만원이 나왔습니다.
조금 쇼킹했지만 3개월 동안 매달 15만원이면 좀 버텨보자 라는 식으로 하다가

7~8월에 45만원의 전기료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잘때도 에어콘자야하는 살인적인 날씨에 다들 방에서 에어콘 키고 잤고

공유해서 낸다는 생각에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1주택 수가구에도 신청하려고 했으나 요건이 안맞아서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친구들과도 사이도 좀 안좋아졌다가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으로 싸워야 하나'

왜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이 범죄마냥 벌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서민 주거 확충은 모든 당의 주된공통관심사입니다.

같은 면적대비 고시원이 제일 비싸고 넓은 집이 제일 쌉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셰어 하우스 하기로 결정했는데 누진세 비용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청년들은 자기 집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 처럼 주거 공유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누진세가 많아지면 앞으로 셰어하우스가 커지기 어렵습니다...


2. 왜 전기 많이 쓰는 것이 벌금처럼 돈내야죠...?



3. 한전에서 1가구 수주택을 신청하려 했으나
화장실과 취사장소 분리라는 조건때문에 각하 되었습니다.

셰어하우스처럼 사실상 같은 세대라고 볼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누진세 완화적용이 필요합니다.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누진세를 벌금처럼 올라가는 것을 폐지해야합니다

전기절약은 맞는 말이지만 이런 벌금형 같은 돈은 좀 아닌것같습니다.





어제 8~9월분 나왔는데 16만원 나왔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이러한 생활 밀착형 정책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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