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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공직사회 혁신TF 창설을 제안 합니다.
정부가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도권 백화점에 2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는 혜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는 차량은 대부분 배기량이 큰 중형차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 news.jtbc.joins.com/html/554/NB11691554.html
현재 공직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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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채용을 늘리고 투자를 해도 그 값어치를 못하게 되면,
안전하고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의당 이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공공기관 같은 성격의 조직들은 자신의 기업처럼 관리하는 관리자의 부재가 큰 원인 같습니다.
예를 들어, 때 되면 CEO가 바뀌는 공기업들의 일처리는 허술하고,
장관들은 대부분 1,2년 하다가 스펙만 쌓고 가는 듯하며, 결과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놔눠먹기 같은 상황이 되는 듯 합니다.

공공기관 혁신은 정의당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에서 공공기관 혁신 TF를 중요하게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공직사회가 애플 같은 기업처럼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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