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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내외 항공사들에게 '갑질'해주세요. (고용쇼크해결, 국민안전, 국내항공사갑질방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항공계 취업을 준비해 온 사람으로써, 이번 고용쇼크 사태를 보면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실현가능하리라 보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감히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외국항공사들이 (이하 외항사), 일정비율수준 이상으로 한국인 직원채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률로 확실히 
명시해주세요. 

2 . 현재 한국노선 진행 외국항공사들과, 앞으로 한국노선 희망 외항사들, 더불어 국내 6개 항공사들끼리 한국인 직원채용인원 계획 및 중간평가관리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주십시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항공사를 우선순위로 '공항 내 게이트(비행기주차장, 슬랏)' 배분해주세요. 
* 현재 한국 공항의 내 게이트 수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한국노선을 진출하려는 외항사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외항사들 및 한국노선운영권에 대한 획득에 대한 많은 불이익을 주도록 해주세요. 
더 심하게는 운영중지명령까지 내리도록 해주세요" ex. 공항내 이착륙 게이트 봉쇄, 몇년간 운영중지, 

현재 고용쇼크 너무나 피부절절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조업경제침체, 대기업들의 채용확충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위축 등 다양한 원인들이 그저 '국내 내부적'으로만 이야기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채용인원 확충 및 공공기관의 채용확중에도 힘을 내고 있는 사실 무척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칭찬하고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랜시간 외국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정부가 '국내 내부'에서만 찾지말고 '해외 외부'에서도 찾아보도록, 그리고 아주 간단한 '법률 제정 및 명시'를 통해 수많은 고용창출, 국민안전, 국내항공사갑질방지 3가지를 
한국 인천, 김포, 김해, 청주, 제주, 무안, 군산, 양양 등지를 통해 한국을 드나드는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있습니다. 

당장 인천공항만 해도 이정도 입니다. 
참조된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www.airport.kr/ap/ko/dep/apAirlinesList.do 

위사이트에서 살펴본 항공사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항공사들이 한국인 승무원 을 채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잠깐 !!! 저는 그저 생명수당도 확보되지 않는 단기 계약직 통역원을 포함하지 않고자 합니다. 
더불어 해외거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인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항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해당국가의 고용법을 따르는 외국인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측정한 고용쇼크비율에 포함될 수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외항사들이 '현재 한국 영토에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들 중 정당히 선발하여 계약된 승무원을 말씀드립니다. ) 

위 사이트에서 국내항공사 6개를 제외한 79개 항공사들 중에, 겨우 14개 항공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숫자에 대한 오차범위가 어느정도 있으리라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65개 항공사들은 본인 국가내 영주권이상 획득한 한국인 또는 단기계약 통역직 더 심하게는 그 통역직도 없이 한국인 승무원 한명없이 '위험천만'하게 하늘상공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고용 쇼크도 쇼크이지만, 현재 날이 갈수록 외국여행출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승무원이 한명도 없는 항공사라니 정말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혹여 외국어하나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승무원 한명없는 외국항공사 기내에서 큰 사고나 봉변을 당하면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줄까요? 

가까운 일본상황은 어떤지 아십니까? 일본은 이미 '일본인 지상직, 승무원, 파일럿 등등 - 국내 및 외항사를 막론하고 모든 항공사들은 높은비율수준으로 자국민들 직원채용을 법률로 의무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항공사들이 지금 '일본어를 할 수있는 일본원어민 승무원 및 항공계 직원인원'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지인 일본인들 중 심지어 대학졸업도 하지 못한 대학2년 재학중인 친구가 홍콩의 대형 항공사에 취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길바닥에, 한국 취업시장에 대학졸업은 물론했고, 해외경험도 충분하며 영어는 물론이요 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등 각종 제2외국어가 출중해도 항공사 취직은 하늘에 정말 별따기입니다. 

인천공항만 드나드는 외국항공사가 무려 65개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오차범위는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비행기 기종중 단거리를 위해 A 320 혹은 boeing 737기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기종의 비행기1대당 대개 12명의 부기장-기장 파일럿인원을 뽑는다 합니다. 파일럿이 그정도면,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보통 탑승하는 승무원들은 최소 50명을 뽑는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오차범위가 있다 명시드립니다. ) 거기다가 공항내 지상직과 물류관리, 운송,운반 등 다양한 파트에서 필요한 한국직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비단 65개항공사 뿐이겠습니까? 한국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엄청많은 외국항공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인천공항만 보더라도 공항내에 '슬랏-게이트' 쉽게말해 각 비행기들이 승객들을 탑승시키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난리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그 주차장을 확보될때까지 기다리면서 대한민국 하늘에서 쓸데없이 
돌고있는 사실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앞써 말씀드린 3가지 제안들만 구체적인 계획, 제정, 시행, 관리, 평가만 하더라도,항공사들끼리 서로 경쟁하여 순위를 나눠지고, 더 나아가 지방공항까지 이용하도록 정부에서 대대적인 회유와 압박을 가한다면 지방교통인프라에도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취업난 해결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할 국민 안전도 물론 보장되구요. 

그동안 외국항공사가 얼마나 한국 공항들을 이용하면서 비웃었을까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지혜로운 법률제정덕분에 항공사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인력 수급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 승무원 또는 파일럿을 채용하겠노라 약속과 담보를 하면서, 일본 교통관리부와 정부당국을 설득한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여러분,. 정부관계자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독하게 취업준비한 불쌍한 우리 아들 딸........... 일자리가 걸려있습니다. 
영어한마디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 해외여행 나가는길 안전이 걸려있습니다. 
전방지축 날뛰는 국내항공사들과 외항사들에게 올바른 법률제정으로 "갑질'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정의당 여러분. 
일자리 금방풀리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정의당의 움직임이 우리 아들딸의 취업자리와 부모님의 목숨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이 국회에 잘 상정되어 법제정이 이뤄지도록 개인적으로 국회내 '환경노동위원회'의 간사로 일하시는 이정미 비례대표 위원님께서 꼭좀 수고스럽더라도, 같은 위원회 내 타 정당 국회의원님들과 국회내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협업하여,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검토해주시어 법률을 제정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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