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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연금개혁 방법은 이것뿐이다 국민연금은 보조가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수익율이 소득이 적을수록. 이익율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누구나가 다 이익인경우 소득역진성이 발생합니다 시장수익율이 2%인데 100만원 받는 사람이 1%이득이면 1만원 이득이나 30만원 받는 사람은 2%이익이면 6천원이득이죠 수익율이 2배나 크나 절대액은 4천원 더 적어요 ㅡㅡ 그럴바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과되는 기초연금을 늘리고 국민연금은 줄이는것이 서민을 위한겁니다 
참여댓글 (2)
  • 복지국가가되자

    2018.08.19 19:09:25
    정의당이 이런 것에 논리를 가지고 차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는것만 주장하면 뭐해요 기초연금을 늘리고 연금세를 부가세에 넣고 재산세에 넣고 소득세 넣는것이 맞지요
  • 복지국가가되자

    2018.08.19 19:10:30
    기초연금은 절대액이고 세금은 비례하니 가장 부의 이전이 되는 연금이 이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