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 유지가 어려워질것이라는 전망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병제 전환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외국인을 병역에 투입하는 것도 무리일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과도기적인 방식입니다.
언젠가는 모병제로 전환 혹은 세계적으로 군대가 감축되는 것을 전제하고 제안합니다.
1 - 남성은 징병제 유지 / 여성은 모병제 도입
2 - 독립적인 여성전투부대 창립 - 여성 간부 숫자가 1만명이니 특수병과를 제외한 일반 간부들을 차출하여 1개 사단 정도 시범 운영 가능
3 - 간부 체력검증을 남녀 동일하게 수정하고, 미달되는 간부는 강등 혹은 전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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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설명
1 - 남성 징병제 유지는 현행 법률과 헌법재판소 등의 최근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장 대대적인 수정이 어렵습니다.
여성 모병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 군대의 특성 상 남녀의 공동생활은 여러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특수부대처럼 별도의 조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 - 최근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체력검증과 임무수행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지휘관이 무능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병사들입니다.
여성 모병제가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관점이라면
체력 검증 일원화는 남성 징병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관점입니다.
장교들은 '돌격 앞으로' 가 아닌 '나를 따르라' 를 행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음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병용 체력 기준은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장교와 부사관의 체력 기준은 남녀가 동일하게 적용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