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 2013. 2.13]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함의와 대응

                                                                                                  김수현 (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 상황

O 2월 12일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57분53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힘. 2006년 10월 1차 북한 핵실험 당시 진도 3.8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서 진도 4.5가 감지됨. 지진규모 0.2마다 약 2배씩 강해지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이 일으킨 진도 4.9는 1차 핵실험보다 약 45배, 2차 핵실험보다 약 4배 위력이 강해진 것으로 판단됨. TNT로는 약 6~7 kt 정도의 위력인 것으로 판단됨.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오후 "핵시험(핵실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정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해 이번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

O 주요 국가 및 주요 정치적 행위자들의 반응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단호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공조할 것”임을 천명.

- 중국 외교부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양제츠 외교부장이 12일 지재룡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북한의 핵실험에 준엄하게 항의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비핵화 준수와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 그러면서도 각 측이 냉정하게 대응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

-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의장성명을 발표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새로운 제제 방안을 취할 것임을 밝힘.

- 박근혜 당선인은 "북 핵실험 강력규탄…엄중 책임 물어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새정부 북 핵무장 용인 안 해, 신뢰프로세스 北 성의 보여야 추진"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

- 국내 정당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핵실험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반면,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온도 차.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는 물론 추가적인 제재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북 핵실험은 상당 기간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한편,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한 채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관계, 파탄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고 논평. 비대위는 “오바마 정부는 즉시 북·미대화에 나서야 하고 박근혜 당선인은 대북 강경책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

= 검토 의견 : 함의와 대응

O 3차 핵실험 자체의 전략적 함의

-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실험이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하고, 다종화된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었다고 밝힘.

- 소형화, 경량화의 경우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탄두의 중량과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의 발사에 이미 성공한 상황에서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능력까지 갖추었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에 넣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함의.

- 다종화의 경우 핵물질의 종류와 핵무기 기폭장치를 다양화했다는 뜻으로 특히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의 핵실험 가능성을 비친 것으로 보임. 만약 이번 핵실험이 기존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것이라면 그 전략적 함의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플루토늄의 경우, 영변에 있는 재처리 시설이 거의 불능화되어 약 40kg 정도의 제한된 용량밖에 없는 반면,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고농축우라늄은 매년 상당한 양(약 40 kg)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플루토늄의 경우 원자로가 있어야 되는 반면, 원심분리기의 경우 지하 동굴 등에 은닉 가능해 선제 타격 등 물리적 대응의 성공 여부 및 가능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짐. 때문에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 등도 ’94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선제 타격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임.

-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과거처럼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보다는 ‘억지력’ 또는 ‘보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음. 그러나 협상 자체를 부정한다기 보다는 협상의 주요 내용과 성격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보임. 즉 기존에는 9?19공동성명 이후에도 주로 비핵화에 치중하는 6자회담만 전개되었다면, 이제 비핵화 회담은 없고 평화회담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등에게 평화체제에 대해 본격 논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만약 이런 담판에 응하지 않겠다면 자신들은 핵능력 강화의 길을 계속 갈 것이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제고되는 한편, 미국과의 동맹에 안보를 의지하는 한국에 근본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함으로써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일 수 있음.

O 3차 핵실험 이후의 상황 전망

- 장거리 로켓에 대한 유엔 안보리 2087 결의안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19항)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당국 등은 당분간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 성사에 치중할 것으로 보임. 유엔 헌장 7장 즉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적 대응으로서의 군사 공격은 가능성이 낮고, 금융과 해상 운송에 대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적용을 강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임.

- 물론 안보리 등의 이런 제재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다시 자신의 물리력을 과시하려고 할 것임.

- 이런 상황이 1차 핵실험 이후처럼 미국의 노선 변경과 북-미 및 6자 회담의 합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2차 핵실험 이후처럼 서해상의 물리적 충돌과 미-중 갈등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

- 국내 및 국제사회의 일치된 핵실험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하고 만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 상황 악화 방지를 호소해봤자 소용없음. 북한은 이미 자기 패를 던진 것임. “통 크게 협상할래, 아니면 이대로 내버려둘래?”

- 물론 현재 같은 상황에서 당장 대화로 전환하기는 힘들고 상당 기간 밀고 당기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아니 양측의 군부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호전적 언사와 강경 대응의 악순환 속에 서해 등에서 국지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음. 2010년 서해를 배경으로 한 충돌과 긴장 격화가 2011년 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듯이, 현재 상황이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이라고 보는 것은 오버하는 것일 수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긴장과 제재 속에 고통 받는 이들은 분명히 있으며, 노약자 등 북한의 인민과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남한의 민중일 것. 한국에서는 당분간 복지 확대를 공세적으로 요구하기는커녕, 긴장 분위기 속 공약을 어물쩍 넘기려는 수구보수층의 역공이 전개되는 한편, 정권도 이에 편승해 공약의 상당 부분을 후퇴시킬 가능성.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모처럼 숨통이 트이거나 새로운 전환이 모색될 가능성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듦. 오히려 북한 미사일-핵 능력에 대응하는 미국의 MD 동참 압력이 거세지고, 미-중 간에 상대적 균형 정책을 취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음.

O 대응

- 핵실험 자체에 대한 성격 규정 혹은 입장을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결국,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 정치적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임. 전자도 후자를 위한 것임.

- 아래의 내용 등을 국회 결의안 등 정치적 대응의 국면에서 주장하고, 합리적 대응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형성, 그것을 통한 한?미 등 관계 당국의 올바른 정책 전개를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_. 제재와 물리력 과시의 악순환을 피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은 오로지 통 큰 전략적 결단에 입각한 대화밖에 없다는 것.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중국 등 모든 유관 당국이 내리고 실행할 것(1월 28일의 정책 이슈 브리핑 중 대안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정부의 ‘평화체제-비핵화’ 병행 타결의 전략적 결단 요구돼” 부분 참조 바람).

_. 9.19 공동성명 당시보다 훨씬 강화된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2.13이나 10.3 등 기존 합의를 뛰어넘는 구체적 합의를 추구하되, 단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뿐만 아니라 평화체제를 논하는 4자 평화포럼 등을 병행해 전개할 것.

_. 선 비핵화 대 선 평화체제의 밀고 당기기 속에 시간만 허비될 가능성이 높고 그 짐은 오로지 민중과 인민의 몫이라는 것.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관계 당국은 상황 악화 방지에 나서고, 특히 남한 당국도 능동적 해결자로 나설 것. 박근혜 당선인 등도 북핵 불용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화의 촉매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 특히 제재를 주도하거나 핵 문제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지 말고, (제재의 대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그것이 오히려 핵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