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임금체불이 우선과제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이글을 보는 사람이나 관계 외 사람들은 크게 공감을 못하실 겁니다.
본인들이 임금체불을 고질적으로 당해본 경험이 없기때문에... 단순히 싸워서 임금을 받는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달 일해서 번돈을 몆개월 뒤에 받는다면
이것 또한 임금체불에 한 유형일뿐입니다. 당장 우리들은 일한 돈을 받아야 카드값 과 자녀교육비 생활비로 써야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도 몇개월 걸리고
그것마저 직원능력에 따라 받고 못받고 그래서 민사를 내면 그것또한 몇 개월 그 방법조차도 다 받기가 힘들겠죠. 사업주에 말한마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차차 나눠서 내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법적 처벌 면제. 끽해야 벌금 몇십만원 ... 단순히 언제가 됐든 받기만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하고 최저임금도 인상해도 임금을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달 생활비를 몇개월 뒤에 받는다면 나눠서 받는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수 있을까요? 내가 임금체불이 생겼다고 카드값도 나중에 값아도 되는건가요?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파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외면을 당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기득권층이 된 노조근로자 보다는 힘없는 협력업체나 그 이하 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글을 남긴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임금체불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시스템이여야 하지만 행여나 생긴다면 정부에서 바로 지급을 하고 업체와 옭고 그름을 따져서 업체가 잘못한 경우 우선 지급된 임금 과 비싼이자
그리고 무거운 벌금을 내려 다시는 어떤형태로든 임금체불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저와 같이 임금체불이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해결됐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낸 국민청원 글도 한번 읽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