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방선거 노동 공약

노동이 당당한 도시, 노동이 존중되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천 만 노동자 여러분!!

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지난 대선 때부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 원이고 세계 10위권의 부자가 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소득불평등이 커져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노동공약 또한 지난 대선에서의 약속을 지방분권과 자치 시대에 맞게 ‘노동이 당당한 도시, 노동이 존중받는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첫째, 지방도시와 마을에서부터 노동시간 단축으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의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인류가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일이자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루 7시간 주 35시간만 일하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져 그 이전보다 더 적게 일하지만 더 잘살고 여유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정의당은 내년까지 현재 월 57시간까지 가능한 공무원의 초과근로시간을 월 48시간 (주 12시간) 이내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2022년까지 주 35시간, 연 1,800시간 노동제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둘째, <우리 동네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자의 어려움에 일상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노동행정이 중앙정부인 노동청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겨우 10%에 불과해 열에 아홉의 노동자는 사업주의 횡포에 갑질, 임금체불과 해고위협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면서도 어디 한 곳 하소연할데도 없는 심각한 노동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동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모든 시·군·구청에는 전담노무사를 두어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부족한 <근로감독관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민명예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2020년까지 모든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은 없애겠습니다.

IMF 국가부도 이후 지난 20년 동안 모든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점점 늘어나 노동자의 절반인 9백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 역시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지만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분도 <사용사유제한> 등을 통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아직도 법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지자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가장 앞장서서 중단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노조조직률 20% 달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이 당당한 도시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현재 OECD평균 노조조직률은 약 30%인데, 우리나라는 10% 정도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은 2%에 불과합니다. 모든 시·군·구청에 「노동조합 설립 지원 창구」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노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제를 도입해서 노동조합 (노동자)이 경영의 일부에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혀 노사간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서 생산성도 끌어올리고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노사협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사업주와 중·고교에 노동인권교육을 실행하겠습니다.

우리국민들 대부분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노동존중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함으로서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노동’ 또는 ‘노동자’를 천대하는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직장에서의 노사간은 물론이요,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사이에도 불필요한 갈등과 부당한 차별이 깊어지고 있어 국가와 사회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오고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자체에서의 「노동인권 조례제정」은 물론이며, 이후 사용주와 노동자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해 모든 국민들이 노동인권을 개선하는 주체가 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정의당은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소방관과 의료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긴급인력이 충분한 도시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산과 통영 등 지역 기간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시전체가 일자리와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청년실업률 또한 10%를 넘는 등 이른바 고용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정부와 대기업위주의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시민사회와 노조가 함께하는 지방분권형 일자리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연구 및 제도화 추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곱째, 모든 공공부분의 임금을 「생활임금제」로 하고, 민간부분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은 몇 년 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2/3는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는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의 120%수준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여러 혜택을 줌으로서 지역차원의 소득증진과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덟째, 대통령도 약속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온 노동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중요한 국정과제였으나 여전히 노동행정은 고용노동부와 40여개 지방청에서 대부분의 사무와 인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의 준비된 역량과 실정에 맞게 꾸리되 반드시 모든 지자체에 「노동행정 전담부서」 를 설치하여 위에서 약속드린 일곱가지의 주요 공약이 안정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의 정당이며, 비정규직을 위한 정당이며, 모든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이 부끄럽지 않고 노동자와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인류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가장 큰 꿈으로 삼고 있는 국민여러분의 정당입니다.

노동이 당당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