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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개헌 무산 위기 관련 메시지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개헌 무산 위기 관련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6월 개헌이 무산됐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실시를 공약으로 제출했고, 대통령이 보여주신 개헌의 진심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지난 대선 정치세력 전체가 국민 앞에 한 금언입니다. 그 약속은 엄연히 살아있으며 국회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유감의사를 밝혔지만, 국회는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국회 헌정특위에서도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헌안 논의절차를 단축하여 6월 개헌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설사 6월 개헌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개헌의 무산’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은 최선의 방법일 뿐 목표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촛불이 요구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헌법에 담는 개헌은 우리 정치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모든 정치세력은 대타협을 위해 최후까지 노력해야만 합니다. 6월 개헌이 설사 성사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개헌프로세스에 착수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개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되며, 자유한국당은 9월 개헌은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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