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관련 정의당 입장/세월호유가족, '황전원 사퇴' 삭발식/ ‘MB 정부 기무사 '전방위' 댓글 공작 기획’ 靑 문건 공개 관련

일시: 2018년 4월 12일 오전 10시 52분
장소: 정론관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관련 정의당 입장

오늘 정의당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 적폐 청산을 위한 김기식 원장의 개인적 능력이나 지난 행보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능력과 함께 칼자루를 쥘만한 자격을 갖춰야 수행이 가능하다. 단지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기식 원장의 사퇴가 금융 적폐 청산의 중단이 아닌 더 가열찬 개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더 나은 적임자를 물색해 금융 적폐 청산을 힘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준엄한 소명을 안고 출발했다. 집권 11개월이 넘어감에도 국민들이 보내는 탄탄한 지지는 개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라는 매서운 채찍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바란다.

이번 일을 핑계 삼아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경고한다. 새로운 인물로 더욱 강력한 금융 개혁은 단행될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 이번 일을 두고 계속 어깃장만 놓는다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의 국민 심판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세월호유가족, '황전원 사퇴' 삭발식

세월호 4주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황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며 삭발까지 강행하는데도, 황 위원과 자유한국당은 묵묵부답으로 세월호의 슬픔을 방관하고 있다. 

황전원 위원은 지난 1기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핵심 인물이다. 유가족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오로지 당시 새누리당의 뜻만 따르며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데만 골몰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키로 하자 회의 도중 퇴장한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몰상식한 인물을 또다시 특조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 

1기에 이어, 2기 특조위의 역할 또한 막중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야 '박근혜 7시간'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정부는 왜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할 때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황전원 위원은 특조위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세월호를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몰염치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황 위원을 재추천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황 위원의 사퇴를 이행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 ‘MB 정부 기무사 '전방위' 댓글 공작 기획’ 靑 문건 공개

국정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전방위적 댓글 공작을 최초로 기획한 것이 국군기무사(기무사)임을 드러내는 문건이 밝혀졌다.

이 문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항의 촛불 시위가 한달 넘게 지속되던 이명박 정권 당시, 기무사는 “좌익 세력의 반정부 선동 대응”을 위한 ‘비노출 특수 민간팀’ 아이디어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국정원이 실행했던 ‘비노출 특수 민간팀’의 기획자가 기무사였던 것이다.   

군사기밀을 관리하고, 군 첩보와 정보전을 지원해야 할 부대가 정권의 사익을 위해 색깔론을 이용해 촛불을 끄는 데 앞장서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다니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기무사는 지난 1월 정치개입을 반성하고 잘못된 관행을 버리겠다는 의미로 영하 15도에 손을 씻는 행사를 연 바 있다. 하지만 기무사가 벌인 지난날의 죄는 손을 씻는 것으로 씻어낼 수 없다.  

기무사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공작정치의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것만이 그들이 지은 죗값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 여론을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파렴치한 계획들의 중심에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8년 4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