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노동일반] 포괄임금제 정부 가이드라인 및 현 진행상황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표제 관련하여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회 법안 개정안 발의 및 전체적인 포괄임금제에 대한 국회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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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2.12 17:46:29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이미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 11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남용을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가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어

    정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3월에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개진이 있는 경우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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