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게시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총론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탈법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용자의 탈법 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 식비·교통비·가족수당 등(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기본급화
- 상여금, 식비·교통비 등을 기타수당으로 변경(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 명칭 변경)
- 휴게시간 늘리기
- 인정 유급노동시간 줄이기, 법정유급노동시간 외 기본급화
- 인정 가산수당(고정OT) 줄이기, 법정 가산수당 위 기본급화 등

단순히 각각의 임금항목의 금액을 인상·인하하는 방법으로 임금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항목의 통폐합이나 항목 간 조정, 계산방법이나 지급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각 임금항목별로 각각 불이익을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총액은 변화됨이 없이 최저임금 산입제외 임금을 산입 대상임금 항목으로 명칭만을 바꾼다거나 산입대상 임금에 합산하여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임금저하를 초해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임금항목을 변경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탈법행위로서 허용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총액의 변화가 없는 임금 구성항목, 게산 방법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종전의 임금항목에 따르면 고시된 최저임금 결정의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었음에도 임금항목 변경으로 인하여 인상효과를 누리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지난 7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노사자율이라는 원칙하에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파견·용역노동자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려 정규직 전환 방식·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고용 논란부터 시작해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논란이 되는 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직종인데도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다르다.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무시되는 일도 많습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인천공항공사 사례를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은 임금과 고용안정이라는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낼 때 탈법적인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맞설 수 있을 것이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해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나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