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강은미 부대표·한창민 부대표 4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의원 갑질과 뻔한 정치적 발언 그만두길.. 국회 공전 중단하고 대책 마련 협력해야"
"국회 공전, 자유한국당 책임.. 최경환 비롯한 비리 의원들만 좋은 일 만들어주는 핑계" 

노회찬 원내대표 “다스 재수사 시작… 이번엔 의혹 털고 마무리해야”
“본회의 열어 민생입법-임명동의안 처리하고 개헌특위 연장하자”

강은미 부대표 "황교안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 국정원 대선개입에 필적하는 국정농단“ 

한창민 부대표 "다스 수사 시작, 정치검찰이라는 부끄러운 비판에서 벗어나 수사 최선 다하길" 

일시: 2017년 12월 26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홍준표 대표 “축제”발언 관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천화재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하는 자리에서 “정치보복과 축제하느라 바빠” 제천화재 참사가 났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권석창 의원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화재현장에 “국회의원”이라며 기어코 들어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부터 의원까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무분별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만 가득한 홍 대표의 발언은, 지난번 포항 지진이 “정부에 대해 하늘이 준 경고”라고 했던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과 차이가 없는 망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디 남 탓하기 전에 자기성찰부터 하십시오.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소방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점은 이번 참사로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을 반대했습니다. 그러고도 화재 현장에서 “인재”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양심불량’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의원 갑질이나 속이 뻔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의해 벌어진 국회공전부터 중단하고 국회가 사태 파악과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12월 임시국회 공전 관련)
12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논의거부로 계속해서 공전 중입니다. “개헌안을 땡처리”할 수 없으므로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한다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기상천외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비리의원들만 좋은 일 만들어주는 핑계가 됐습니다.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덮기 위해 “개헌”을 하자고 한 것처럼, 또다시 헌법을 이용해 부정과 부패를 은폐하려는 못된 버릇은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혁 민생 법안과 인사 처리 등 시급한 의회 일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 본회의를 열어, 밀린 숙제를 제대로 마무리해야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끝내 거부한다면 ‘헌법 팔아 비리의원 지키는 파렴치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다스 재수사)
오늘부터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재시작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거의 10년이 다 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고 최근에는 다스 주식 갖기 운동도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과 특검은 120억에 달하는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 횡령 의혹으로 치부하는가 하면 다스가 투자한 140억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적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검찰의 다스 수사팀은 이러한 의혹을 말끔히 규명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수많은 개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과정에 누가 개입했는지를 명백히 밝혀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회의 개의 촉구)
지난 22일 허망하게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도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임시회는 1월 9일까지 기한이지만 언제 다시 본회의가 열릴지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분명 국민들 앞에 2018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해놓고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국민들 앞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은 국민들 앞에 사과를 선행하면서 개헌특위 연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본회의는 하루 빨리 열려야 합니다. 민생입법은 물론이고 이미 공석이 된 감사원장과 곧 공석이 될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개헌특위를 연장해야 합니다. 교섭단체 3당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국회 일정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부대표

(황교안 전 총리 국정원 수사 외압 정황 관련)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채동욱 전 검찰청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가 법률에 따른 정상적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청와대-국정원과 함께 검찰청장 찍어내기에 가담한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필적하는 국정농단이며, ‘적폐 중 적폐’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보도 이후, 입이 열 개라도 모자랄 황 전 총리가 사실무근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데 앞장 선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밝혀진다면 이를 처벌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국정농단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 한창민 부대표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살필 특별수사팀이 서울동부지검에 구성됩니다. 갖은 의혹이 시작되고 10년 만의 본격 수사입니다. 이번 특별수사팀은 다스 비자금 조성과 흐름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실체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용 특검 등 그간의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본, 면피용 수사에 그쳤습니다. 끊이지 않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BBK수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무혐의 처리됐고, 다스 80억 비자금 문제는 회계팀 직원의 단독 횡령으로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진실은커녕 부당한 권력에 순응하고 부역하고 있다는 비판에 노출된 참으로 부끄러운 정치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검찰은 이번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생색내기 수사는 물론 언론에 수사과정을 흘리거나 전직 대통령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는 방식에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사실의 검증이어야 합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세력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일부라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외침이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합니다. 추악한 권력의 뻔뻔한 웃음에 지쳤습니다. 이번 수사가 권력이 숨겨 둔 탐욕을 세상에 떠오르게 하길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