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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이런 정책아이디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중복지급 반대. 그 대신......
정의당 경기도당 화성지역 당원입니다.
저는 노동이 제대로 평가 받는 세상을 원하는 보통 노동자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당론으로 휴일 노동에 대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중복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결연코 반대입니다.

휴일업무와 연장업무는 그 성격이 다르며 당연히 그 업무급여체계도 달라야 합니다.
중복지급이라는 방법은 받는 "돈"의 액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
노동자의 휴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복지급은 휴일 노동의 값어치를 깎아 내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일 노동에는 휴일수당만 지급하되 평균 급여의 200% 지급을 주장합니다.

평일연장업무는 이미 출근한 상태에서 추가 노동을 하는 것이지만,
1. 휴일 노동은 쉬어야 하는 날에 따로 출퇴근을 하고,
2. 가족들의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3. 소비 활동을 더 제한하여 사회경제적 활동도 중지시키는 행위이니...

그 노동에 대한 산출 기준을 200%로 해야지요...
어떻게 주간 연장업무의 150%와 같은 값으로 평가합니까?

휴일 노동에는 휴일수당만 지급하길 주장합니다.
단, 200%입니다. 평일 노동의 두 배 이상의 노동 가치가 있으니까요.
또,  향후 몇 %가 적절한지는 노사정위원회의에서
매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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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정책위원회

    2017.12.26 10:24:33
    당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노동담당 정책위원입니다.
    말씀들어보니 평일에 하는 연징근로와 휴일수당을 똑같이 50% 가산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가산율을 100%로 올려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후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연장근로 12시간을 주 5일로 볼것이냐 7일로 볼것이냐에 따라 50%로 감액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 7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원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아니라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며 당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한다면 휴일근로는 100% 가산을 하고 연장근로는 50% 가산을 해서 휴일날 8시간 일을 하면 총 250%를 받는 것으로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우라당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가능한 임금삭감이 없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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