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그룹의 ‘주 35시간 근무제’ 시행을 환영한다 -

                                                   논 평

정의당은 내년 1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한 신세계그룹의 발표에 대하여 지난 19대 대선 때부터 가장 먼저 ‘주 35시간, ‘연 1,800시간 근무제’를 공약으로 제출했던 정당으로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금기시 해왔으나, 2004년에 도입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산성을 1.5%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11.1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충분한 휴식이야 말로 오히려 생산성을 높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신세계그룹의 발표가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임금삭감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임금삭감’을 ‘노동시간 단축’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삼아왔는데 신세계의 발표대로 2~3년간의 충분한 준비과정(노사간의 협의 등)을 거친다면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대기업과 노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 신세계그룹중에서도 이마트의 경우처럼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저임금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 때 보다 월 임금 수준이 낮아지거나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심지어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등의 우려가 있음에 주목하고 관련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이번 신세계그룹의 ‘주 35시간제’가 서비스업과 대기업은 물론이요 점차적으로 제조업과 중소기업으로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연 1,800시간 근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12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