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노동있는 민주주의] 반정치주의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 2020-02-22 1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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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언론 기고 ‘김아진 학생에게 답합니다’(http://bit.ly/2ukyKp7)에 대해 “특정 정당 및 여타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언론사에 경고(권고)조치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얼마 전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경고한데 이어 두번째입니다.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에, 심 대표의 기고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기후악당 우리나라의 무책임과 위선을 비판한 초등학생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이 글에서 심대표는 기성세대의 일원이자 정치가로서 기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간의 성찰과 함께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나는 심대표의 글을 정치적 입장이 다른 동료 노동자들, 변호사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와 좋은 글인데”라는 탄성은 있었지만, 누구도 문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 대표입니다.
정당은 정견을 제시하고 시민 요구를 모아 정치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합니다. 그 일을 앞장서 하는 사람이 당 대표입니다. 정당이 이런 일 잘하라고 헌법으로 보호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설사 강한 정치적 주장이 담겼다 해도 그것은 정당 대표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심대표의 기고문은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시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합니다. 공론화를 위해서 정치인 또는 정치학자가 ‘정치적 문제’를 말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막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책임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언로를 막고 정치를 줄이자는 전형적이고 명백한 반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풍부하게 개진되고 유권자와 정치가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정치와 언론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시민의 참여를 불온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인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도 금지되거나 과도하게 억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정당에 참여하거나 정치자금을 내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토양에서 좋은 정치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촛불 이전 정부와 관행을 비판하려면, 촛불 이후는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표현의 자유나 정치참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위협하는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기관에 의한 반정치주의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는 바로 이런 반정치주의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이은주가 가고자 하는 노동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얼마 전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경고한데 이어 두번째입니다.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에, 심 대표의 기고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기후악당 우리나라의 무책임과 위선을 비판한 초등학생의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이 글에서 심대표는 기성세대의 일원이자 정치가로서 기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간의 성찰과 함께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나는 심대표의 글을 정치적 입장이 다른 동료 노동자들, 변호사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와 좋은 글인데”라는 탄성은 있었지만, 누구도 문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 대표입니다.
정당은 정견을 제시하고 시민 요구를 모아 정치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합니다. 그 일을 앞장서 하는 사람이 당 대표입니다. 정당이 이런 일 잘하라고 헌법으로 보호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설사 강한 정치적 주장이 담겼다 해도 그것은 정당 대표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심대표의 기고문은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시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합니다. 공론화를 위해서 정치인 또는 정치학자가 ‘정치적 문제’를 말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막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책임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언로를 막고 정치를 줄이자는 전형적이고 명백한 반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풍부하게 개진되고 유권자와 정치가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정치와 언론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시민의 참여를 불온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인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도 금지되거나 과도하게 억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정당에 참여하거나 정치자금을 내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토양에서 좋은 정치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촛불 이전 정부와 관행을 비판하려면, 촛불 이후는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표현의 자유나 정치참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위협하는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기관에 의한 반정치주의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는 바로 이런 반정치주의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이은주가 가고자 하는 노동있는 민주주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