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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위원회

  • [양산 논평] 양산시 대리운전기사 긴급생계지원 지금 당장 추진하라
양산시 대리운전기사 긴급생계지원 지금 당장 추진하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다. 대면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에도 대리기사들의 평균 소득은 월 175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였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소득이 60% 이상 감소한 이들이 42.8%, 80% 이상 감소한 이들도 22.6%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했고, 여기에는 대리운전기사가 포함된다. 필수노동자 지정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대리기사의 생계지원을 논의하고 있다. 이웃도시인 김해시는 대리기사들에게 최소생계비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보다 앞서 울산시는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양산시는 묵묵부답이다.

양산시장은 대리운전기사들과 정의당 양산시지역위원회가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양산시지역위원회는 양산시의회 의장 및 민주당 양산시의회 의원들과 대리운전기사들의 간담회를 주선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양산시의회는 조례 제정 이전에는 긴급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 제정 이전에 ‘긴급’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웃 도시 김해시의 모습이다. 양산시의회는 ‘긴급’의 의미를 모르는지 조례 제정 후 지원만을 이야기 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위한 여야 간의 협의를 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실정이다.

책임 있는 이들이 절차를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대리운전기사들은 오늘도 고통받고 있다. 양산시 대리운전기사들은 9월 6일부터 양산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줄 것인가.

 
2021.10.19.
정의당 양산시위원회 (위원장 권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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