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 집중진단 제주/ KBS1TV ■
"제주특별법 어디로 가야 하나?"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방향
(원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집을 지을 때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고, 대문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15년 넘도록 5,000여건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벽돌만 한 장, 두 장 가져다 쌓아놓은 것밖에 안 된다.
자치도 특별한 게 없고, 국제자유도시란 암덩어리만 키우고 있는 이 법은 전면 개정하는 게 맞다.

● 국제자유도시
--> 도의회에서 제시한 것에는 국제자유도시란 표현을 그대로 쓰는데 없애야 한다.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이름을 제주 생태.평화.복지센터로 바꿔서 환경을 살리고 제주도민들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장성철 : 그대로 둬야
- 김태석 : 환경을 살리면서 존치해야

● 교육의원 제도
-->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도로서 필요성이 없다.
그 동안 조례 발의나 활동을 봐도 특별히 뛰어나게 역할을 한
게 없으니 지난 선거에서는 4명이나 무투표 당선 됐겠나?
(이 부분은 정의당이나 시민단체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개인 생각 밝힘)

● 주민 자치
-->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견이 없을 텐데, 시의회는?
법인격인 시의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읍면동 자치도 미래에 고려하도록 법안에 넣어야 한다.

이상 중요 내용 중심으로 제 발언을 요약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