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 정보공개청구 답변

사진2. 2022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사용경비 상세내역과 증빙자료

사진3. 진주시의회 상세내역 재청구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청구내역과 답변

사진4. 진주시의회 상세내역 재청구 진주시민공익감시단 회원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답변 

[논평] 진주시의회는 해외연수 사용경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

- 연수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해외연수 사용경비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진주시의회

지난 해외연수 보고회에서 사용경비 상세내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진주시의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사용경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대답했다. 해외연수 보고회 때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때, 사용경비 상세내역을 첨부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진주시의회의 태도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이런 진주시의회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해외연수 사용경비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해외연수 사용경비 상세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답변은 ‘충격 그 자체’였다(사진1, 사진2 참고).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해외연수 전체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의 각 항목의 합계 금액만을 공개했다. 진주시의회는 사용경비 상세내역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 용도, 사용처, 지출금액(증빙자료 영수증)이 첨부된 사용경비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했지만(사진 3, 4 참고) 해당 내용을 생산 접수하지 않아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매우 충격적’인 답변을 받았다. 연수 날짜별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사용경비 상세내역이 없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연수가 주관 여행사를 통해 진행되었지만 약 1억 원의 시 예산을 사용했다면 상세내역 공개는 기본 상식이다.

앞으로 진주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시 예산을 사용한다면 진주시의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길 것인가? 진주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진주시의회가 이렇게 시 예산을 상세내역없이 사용한다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큰일이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진주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단 말인가!

진주시의회는 해외연수 사용경비 상세내역을 공개하여 기존의 나쁜 관행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까지 해외연수 사용경비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진주 시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2023년 3월 22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