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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지금 서울엔 김현아 말고 '15년전 오세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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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엔 김현아 말고 '15년전 오세훈'이 필요하다

[주장] 오세훈 시장과 새 SH공사 사장이 당장 해야 할 일 4가지


http://omn.kr/1ugvy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지난 2020년 6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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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시 주택정책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19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코로나19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27일로 연기됐다.
 
SH공사가 어떤 곳인가? SH공사의 설립 목적은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이다. 한마디로 서울시민들의 주거권을 위해 직접 택지를 조성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곳이다. 서울시민의 51%(KOSIS, 2020년 기준)에 달하는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곳이 SH공사다.
 
그런데 김현아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서민 주거안정과 어울리지 않는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모두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로 된 일산 서구 건물 2곳의 전세권과 모친 명의의 서초구 잠원동 소재 빌라 전세권 등도 있다.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서민 주거권보다는 건설업자들의 편에 가까워 보인다. 김 후보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0여 년을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건설업자들의 권익옹호, 건설업 관련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단체인 대한건설협회가 1994년에 설립한 연구원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회원사로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남동 재개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획조정실장 내정자가 낙마한 교훈을 잊었는가? 다주택 보유자이자 뿌리 깊은 '건설업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민 주거생활 안정의 책임자로 적합한 인사인지 오세훈 시장에게 되묻고 싶다.
 
철저한 검증? 민주당의 내로남불
 
서울시의회 110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것이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구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내로남불'의 행태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내로남불'을 누구한테 해야 하는 말인가 생각이 든다. 지난 3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서울시의회 의원(110명)이 무려 30명이나 됐다. 4명 중 1명(27.3%)이 다주택자였다.
 
그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대호(중랑3) 의원은 가장 많은 25채를 보유했다. 그는 지역구인 중랑구에 본인과 아내 명의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 13채, 경기 가평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12채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 당 이정인(송파5) 의원은 아파트 위주로 22채를 수도권에 소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도봉구(3채), 송파구(1채), 경기 군포시(11채), 인천 서구 검암동(4채), 전북 고창(1채) 등에 모두 20채를 보유했고, 송파구에 다세대주택 2채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다주택자라고 송곳 검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기가 막히는 일이다.

행방불명,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역·기초의원,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공직자, SH공사 업무 관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데 책임있는 관계기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관을 확정하고 조사에 돌입하기를 촉구한다"

2021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일동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LH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4.7 재보궐선거의 판세가 불리해지자 자신 스스로가 전수조사 입장을 낸 것이다. 그런데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보다 못해 정의당 서울시당과 노동?시민사회들이 나섰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나를 조사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동의서(본인 및 직계존비속 가족 포함)를 제출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떳떳하고 싶습니다'라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301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301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원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권수정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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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지역 4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지난 6월 15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7월 1일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에게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질의서에 답한 의원은 14명에 불과했다.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동의 응답자>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최 선(더불어민주당, 강북 제3선거구)
장상기(더불어민주당, 강서 제6선거구)
노식래(더불어민주당, 용산 제2선거구)
유 용(더불어민주당, 동작 제4선거구)
정재웅(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3선거구)
김용연(더불어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
최정순(더불어민주당, 성북 제2선거구)
김경영(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
김상훈(더불어민주당, 마포 제1선거구)
이정인(더불어민주당, 송파 제5선거구)
신원철(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1선거구)
유정희(더불어민주당, 관악 제4선거구)
권수정(정의당, 비례대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답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의회 수장으로서 '서울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101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인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스스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입장을 밝히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서울시의원 자신들부터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SH공사 사장이 당장 해야 할 일 4가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2021.4.29
▲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2021.4.29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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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우선 서울시의 주거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에 역행하는 김현아 전 의원의 SH공사 사장 내정을 철회하고 부실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전임 시장의 공백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서울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내정자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한남동 재개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서울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서울시장 직권으로 서울시 고위공무원, 유관부서 관련 공무원, SH 임직원 그리고 25개 자치구청장까지 포괄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자체 감사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권이 있는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서울시가 조성한 공공택지에는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선언해야 한다.
 
SH 공사의 주된 사업이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일인데 그동안 SH공사는 공적 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택지와 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공공주택 사업비는 현행법상 재정 30%, 주택도시기금 40%, 임차인 보증금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SH 공사의 사업비 부담은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이 조성한 택지와 공공주택을 왜 민간에 매각하는지 되물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들여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만큼 그 택지와 주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어야 맞다.
 
 2009년 7월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  2009년 7월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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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오세훈표 주택 혁신정책 '시즌2'를 열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10여 년 전 재임 시절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SHIFT)를 도입해서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중산층과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2007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으로, 주변의 전세 시세 80% 이하의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프트는 SH공사가 직접 짓고 공급하는 건설형과 서울특별시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정 물량을 사들여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으로 나뉜다. 공급되는 주택은 중대형 주택(59㎡, 85㎡, 115㎡)이며, 계약 기간은 일반 전세처럼 2년이지만 계약 연장을 통하여 20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연 5% 내로 인상된다. 2019년 기준 2만9839가구(SH공사 홈페이지 공시 기준)가 공급됐다.
 
시프트 사업은 실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하려는 무주택자 대상의 30년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61개 항목별 SH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보다 낮게 공급해서 공공주택 보급사업의 모범으로 인정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4.7 재보궐선거 후보 시절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다섯 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오세훈표 주택 혁신정책 시즌2를 열어야 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전임시장 시절 중단된 분양원가공개를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조성한 택지는 공공이 소유해서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가격을 대폭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과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이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을 결합한 오세훈표 '서울형 반값아파트'를 도입해서 치솟는 서울 집값상승을 잡는 혁신모델을 보여줘야 한다.
 
넷째, 서울시가 전·월세 상한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
 
올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월세 상한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 상한이 시급한 곳이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지수와 전셋값 상승률,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적정한 인상근거를 마련하고 세입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임대료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임기 1년 남짓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적어도 공공주택 정책에서 만큼은 전국 최고의 모범을 만들고,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 숨통을 트이게 만들길 바란다.
 
서울시장을 세 번이나 역임해 본 사람, 15년 전 본인이 처음 도입해서 효과를 입증해본 사람이니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심으로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정재민씨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언론사에도 송고되며 필자의 개인블로그(blog.naver.com/hcry99)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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