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니브리핑 2.미니다이어리 3.정의당은 요즘 4.세상이야기
2020년 8월 14일(금) 미니레터 1. 미니브리핑 - 4대강, 태양광 사업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4차 추경 통해 시급히 피해복구하고, 탈탄소사회 전환할 때" 2. 미니 다이어리 (1) 7.18(토) 고 노회찬 의원 2주기 추모제에 다녀왔습니다. (2) 7.27(월) 정의당 서울시당 2차 혁신위원회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3) 8.8(토) 2020 정의당 당원 스스로아카데미-그린뉴딜의 이해와 오해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3. 정의당은 요즘 (1) 8.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2) 정의당 수해복구 '인증샷 논란' 상황 보여드립니다. (3) 장혜영 혁신위원장, 정의당 혁신안 발표 (4) 장혜영 의원, 국회 의사중계 수어·자막 의무화법 발의 (5)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법안 대표발의 “세상이 달라졌다” (6) [그법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편 4. 세상이야기 (1) 역대 최장의 장마, 그리고 던져진 과제들 (2) 신촌역 광고물 훼손 그리고 차별금지법 (3) 언론은 언제까지 ‘원피스’만 쳐다볼 것인가 (4) 이번에는 정말 잡을 수 있을까
4대강,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4차 추경 통해 시급히 피해복구하고, 탈탄소사회 전환할 때" 50일 넘게 이어지는 최장기간 장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11개 시도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50명을 넘어섰고,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 곳곳이 파괴된 최악의 물난리입니다. 그런데 때 아닌 ‘4대강 사업’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물난리가 났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홍수 방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두 차례 감사원의 공식 결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7월 ‘추가 준설이 없어도 홍수에 대처 가능하다’는 내용과 2018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도 ‘보에는 홍수 조절 기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정부,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이 홍수조절 효과가 입증됐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는 하천 수위를 상승 시켜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며 해체해서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과 태양광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1만 2721곳 중 산사태 피해를 본 곳은 12곳으로 0.1%에 해당하며, 산림청은 지난 6월 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9일까지 전국에서 107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중 1%에 해당하는 12건이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산지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한 시공으로 산사태 피해의 원인이 됐을 수 있지만, 태양광사업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심각하게 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피해 예방과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 위기에 최악의 물난리까지 겹쳐서 민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내야 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 이제는 탈 탄소사회로 전환해야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이는 최장기간의 장마, 역대급 폭우 등으로 전국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자 기후 위기 전북비상행동의 제안으로 최근 SNS에서 확산되는 해시태그(#)입니다. 이례적으로 길어지는 장마와 집중성 폭우는 이상기후 현상이며 이는 기후 위기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운동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근 현실을 목도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 현재 경험한 최악의 물난리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발생할 홍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4대강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보의 홍수조절기능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조사만 하고 있을 건가요? 이미 지난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지금 당장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강 본류에서 물의 흐름을 막으면서 댐의 홍수조절기능을 떨어트리고 있는 보를 해체하고 하천 유역을 자연화해서 앞으로 홍수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당장 탈 탄소 사회로 전환을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대기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로 제한하려면 2010년 기준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석탄?석유?가스 에너지 퇴출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인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 탈 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1. [7.18(토)] 고 노회찬 의원 2주기 추모제에 다녀왔습니다. 7.18(토) 고 노회찬 의원 2주기 추모제가 열리는 마석모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옆에 든든하게 계시면서
진보정치와 한국사회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촌철살인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2. [7.27(월)] 정의당 서울시당 2차 혁신위원회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동영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정의당 혁신위원회에서는 장혜영 혁신위원장님과 권수정 서울시의원, 조성실, 성현, 김준우 위원님들이, 서울시당에서는 설혜영 용산구의원, 김일웅 강북구위원장, 정재민 영등포구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3. 8.8(토) 오후에 2020 정의당 당원 스스로아카데미 - 그린뉴딜의 이해와 오해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 그린뉴딜추진위원장님의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의 시급성을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1. 8.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견고한 침묵의 벽을 뚫고 고통의 역사를, 치유와 연대의 역사로 바꿔낸 할머님들, 그리고 함께 손잡아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성찰과 새로운 비전으로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이 더 깊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2. 정의당 수해복구 '인증샷 논란' 상황 보여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수해 복구 봉사 활동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안성시 죽산면 산사태 농가에서 수해복구 지원작업을 했다"며 사진 5장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류호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의 복구 작업 모습이 담겼죠. 하지만 해당 글에는 재해 현장에서 찍은 '인증샷'이 보기 불편하다는 내용의 댓글과 집안 가득한 토사를 퍼내는 상황에 비해 심상정 대표의 옷과 신발 등이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점을 꼬집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의당은 오늘(11일) "심 대표의 사진은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지 비디오머그가 논란이 된 상황을 보여 드립니다.
3. 장혜영 혁신위원장, 정의당 혁신안 발표 #정의당_혁신안_발표 1. 시대와 호흡하는 비전 2. 당원들이 신나는 정의당 3. 당내 리더십의 혁신 4. 지역에서 이기는 정의당 정의당의 혁신에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장혜영 의원, 국회 의사중계 수어·자막 의무화법 발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기자회견에 공식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그 첫 번째 기자회견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진행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8월 10일, 장애인이 국회 회의를 어려움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국회 의사중계의 수어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국회 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장애 포괄적' 국회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법안 대표발의 “세상이 달라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210여 여성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비동의 강간죄’로 불리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류 의원은 “세상이 달라졌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이 변화했고 다양한 성범죄가 출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역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 [그법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편 저희 그법이 알고 싶다 취재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와 그저 솜방망이 처벌만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 일터에서의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모시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취재 : 정의당 기획팀 이가영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클릭!
1. 역대 최장의 장마, 그리고 던져진 과제들 올해 장마는 50일 이상 이어진 역대 최장 기간 장마라 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까지 더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엄청난 물난리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례적 장마 현상은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서부터 과거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까지 수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번 장마를 통해 무엇에 주목하고 생각해봐야 할까요?
2. 신촌역 광고물 훼손, 그리고 차별금지법 얼마 전 신촌역에 게시된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가 게시 2일만에 훼손된 일이 있었는데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어느 20대 남성이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성소수자를 자신과 동등한 권리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없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에 개인의 감정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차별적 의도를 가진 증오범죄입니다. 이렇게 '싫다'는 감정을 넘어 공적 영역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차별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3. 언론은 언제까지 '원피스'만 쳐다볼 것인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의 권위주의와 엄숙주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시도했던 원피스 출근 다들 기억하십니까? 이후 언론은 류호정 의원을 스타 연예인 반열로 올려놓았네요. 기자님들, 이제 원피스는 그만 쳐다보고 류호정 의원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4. 이번에는 정말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놓아도 아파트 가격 상승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감독기구까지 만들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구상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보수언론들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투기적 시장구조에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지적하며 주택청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레터 공유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