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위촉에 대한 논평

금천구가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현안과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돕는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여 지난 11월 10일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이 출범하며 자문위원들이 위촉되었다. 전문가 및 지역주민 29명으로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지역에 대한 현안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위촉된 자문위원 중 한명의 전직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금천구의원 신분으로 구민에게 뇌물을 요구하였으며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뇌물수수를 다른 금천구 공공기관까지 연루되게 만들었던 이력이 문제이다. 판결내용을 보면 해당 인사는 본인이 당선된 선거로 경제적 손실을 보자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 뇌물을 공여한 구민이 자식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자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청탁을 전달하고 성사시키며 뇌물을 공여해 해당 기관장은 함께 구속되었다. 연임한 자신의 구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관내 다른 공공기관까지 연루되게 만든 파렴치한 범죄이다. 더구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스스로 물러남 없이 대법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하였다.

금천구청은 정책자문단 조례에 위원들의 범죄사실 여부를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없다며 위촉이 문제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해당 조례에서 자문위원 해촉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인의 권력으로 뇌물을 요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과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금천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금천구청은 조례에 범죄사실 여부를 묻는 장치가 없었다 하여 회피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부적절한 자문위원 선정을 인정하고 다른 위원으로 재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조례에 위원들의 성별분포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남성이 60%를 넘기고 있는 것 역시 금천구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자문위원 선정의 목적이 진정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길 기대하겠다.

2022년 11월 21일  정의당 금천구위원장 홍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