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장과 금천구청은 관내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재발대책의 구체적 계획과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5월 금천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관내 공무원 3명이 술을 마시다 공무원 2명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장 동료를 불러내 성추행하고, 1명은 이를 방조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지난달 1일 성추행한 두 명의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직접 고소하였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한 명의 공무원도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한다.

피의자들은 행정복지센터 간부, 구청장 수행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었다. 이들의 범행 모습은 행정복지센터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특수준강제추행 혐의와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금천구청은 이후 피의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앞으로의 방지대책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시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으로 보궐선거까지 치르고,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에서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용혜원 국회의원이 발표한 ‘2016-2018 공무원 성범죄 조사 현황’에 따르면 3년간 성범죄로 조사받은 공무원이 940명이라는 것은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폭력이 가능한 조직문화가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CCTV가 있는 관내 행정사무실에서 벌어질 수 있었다는 점, 그곳에 있는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으로 금천구 공직사회에서 조직문화 수준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동료를 성추행한 공무원이 구청장의 수행을 했던 공무원이었다는 점에서 구청장의 수행비서라는 위치가 위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천구청은 성범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성범죄 사건 처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금천구청은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발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비할지에 대한 계획과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재발대책이 당장의 미봉책이 아니라 관내 공직사회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대안임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추행을 내부에 신고하지 못했던 실효성 없는 정책과 금천구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문화가 무척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점검해야 한다.

금천구청장과 금천구청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개선해나가는지 금천구 주민으로서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9월 1일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금천구 여성위원회, 금천구 청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