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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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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작구청은 ‘노량진 하수관로 토지 사용료 문제’ 해결하고 의문 철저히 규명하라

동작구가 벌이고 있는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비 35억 원을 투입한 이 사업이 노량진수산시장 옆 주상복합상가에 막대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한다. 하수관로를 유지하려면 주상복합상가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사유지를 끼고 사업을 추진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2015년 해당 부지를 동작구청이 주상복합 측에 팔았다는 데 있다. 당시 동작구는 주상복합 측의 준공허가를 조건으로 ‘알박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함께 팔았다고 한다. 해당 보도는 이보다 1년 앞선 2014년에 비슷한 서울광장과 남대문 지하 하수관로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됐기에 “개발 계획이 없어 가치를 몰랐다”는 구청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주상복합 측이 불필요한 땅을 억지로 사야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행정기관의 일처리를 두고 ‘알박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짐작이 가능하다. 마침 해당 주상복합상가가 완공됐을 때 인근의 노량진수산시장 신시장 입주 도매상인들은 ‘맹지에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며 주변에 현수막을 수십 장 걸고 크게 반발했던 적이 있다.

공수가 완벽하게 바뀐 셈이 된 현재로썬 동작구가 최대한 현명하게 비용을 줄여가며 협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만약 협상이 지나치게 과도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면 구청의 근시안적 행정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책임자의 문책까지 따라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비용은 실수를 했거나 책임이 있는 구청 공무원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유력 언론의 보도로 공론화가 된 이상 동작구는 이제 문제 해결과 의문 규명을 위해 보다 세심하게 이 일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3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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