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관악구위원회 4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2017.7.20.
장소 : 지역위 사무실
참석 : 박정열, 이기중, 왕복근, 김진희, 고석군, 곽명철, 차한선, (이상 7명)
*나윤주 부위원장 입원 중. 배혜미 위원은 회사 야근으로 불참.
1. 보고
1) 당원현황(7/17 현재 614명, 대선 이후 25명 탈당/27명 입당) *당직선거운동 거부감 탈당:3명
2)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 보고 (링크참조)
http://www.justice21.org/96031
http://www.justice21.org/95972
http://www.justice21.org/go/su/7/49364
기타 당직선거 진행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자유토론 진행
3) 지역사업비 현황
문서로 대체
4) 지역현안 연대사업 현황
(서울대공대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현재 진행 상황
(1) 시흥캠 대책회의 보고
○ 7.14 점거해제 선언 및 투쟁결의대회
(2) 학생 활동 보고
○ 7.11 협의회 발족 합의
- 협의회 발족에 관한 학생측 입장은 아래 보도자료로 갈음합니다.
1. 학생 측은 지난1년 간 부동산 투기, 대학기업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그동안 학생들은 시흥캠퍼스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대학본부에 피력했으나, 대학본부는 단 한 차례도 이에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민주적 대학 운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학본부는 학생들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이에 학생 측은 대학본부에 시흥캠퍼스 관련 협의회를 구성해, 이 협의회에서 시흥캠퍼스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2. 협의회 발족을 위한 7차례의 사전면담 끝에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학생들이 제기한 시흥캠퍼스의 주요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던 대학본부가 당연히 취해야 할 합당한 조치다. 시흥캠퍼스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본부와 함께 검토하고 평가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7차례의 사전면담 과정에서 확인했듯, 대학본부 측은 여전히 시흥캠퍼스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면담 과정에서 학생 측에게 "시흥캠퍼스 사업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만의 생각"이라며 사업 내용을 학생과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학생들의 끈질긴 요구로 대학본부 측은 협의회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 것에 겨우 합의했다. 학생들은 이에 협의회에서 시흥캠퍼스와 관련된 대학의 상업화, 영리시설 유치 계획, 과도한 수익사업 의존 등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대응할 것이며 시흥캠퍼스 사업의 문제점을 입증할 것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대학본부는 학생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학생 측이 매 차례 교섭에서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책임있게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학 본부는 이를 시종일관 거부했다. 또한, 대학공공성 등 시흥캠퍼스 의제에 관해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시흥캠퍼스 문제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닌 바, 학생들은 앞으로도 교육부 등 정부가 시흥캠퍼스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다.
- 아래는 총학생회 성명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시흥캠퍼스 협의회)의 발족에 관한 총학생회 입장]
오늘 7월 11일 7차례의 사전면담 끝에 학생측 안을 본부가 받아들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시흥캠퍼스 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서울대 공동체의 신뢰회복과 시흥캠퍼스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은 많은 부분을 양보하였다. 학생들은 진정한 대화를 위해 학교측에 중징계를 철회할 것과 협의회가 진행될 동안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전면담 중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생들이 없는 자리에서 장소도 고지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강행하였다. 학생들은 징계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화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7차 사전면담에서 학생측과 학교측은 핵심의제와 논의기간에서 의견이 갈렸다. 학생측은 학생들이 이제까지 몰랐던 ‘시흥캠퍼스 사업의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알 수 있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또한 논의기간을 1개월로 하되 논의기간이 부족할 경우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시흥캠퍼스 사업이 추진된 과정과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및 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논의를 위한 전제이며, 논의기간을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상식적이고 정당한 주장이다. 학교본부는 시흥캠퍼스가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검토’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협의회를 1개월 안에 반드시 끝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학생위원들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논의기간 양보를 한 후에야 학생측 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겨울부터 서울대 학생사회는 시흥캠퍼스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서 비롯된 홍역을 앓아왔다. 길고 긴 시간과 폭력 침탈, 장기간의 점거 농성, 갈등을 거쳐 시흥캠퍼스 협의회가 발족되었다. 많은 난항 끝에 발족된 협의회가 진정한 신뢰회복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흥캠퍼스 사업 검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학생들은 작년부터 시흥캠퍼스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캠퍼스 시설의 공공성 여부, 수익 의존적 재정구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협의회에서는 이제까지 학생들이 제기해왔던 문제들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총학생회는 이와 같은 의제들을 위주로 협의회를 통해 시흥캠퍼스 사업의 추진 경과와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며,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들의 타당성을 입증해낼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 당국은 학생들의 타당한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시흥캠퍼스 사업 강행에만 몰두해 왔다. 이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은 단 한번도 시흥캠퍼스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숙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제야 발족된 협의회가 부디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한 학생 측의 문제제기가 온전히 공론화되고 논의될 수 있는 최초의 민주적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더이상 대학 측이 대학의 민주적 운영원리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성총장은 협의회를 발족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형사고발을 취하할 것을 약속하였고, 시흥캠퍼스 사업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러한 약속은 성실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촛불로 인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 시기에 학생들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닌 시흥캠퍼스 의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민중해방의 불꽃, 제59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U'
○ 현재 공대위 참가단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교협/교수노조/학단협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대학노조 ▲ 정의당 관악구위원회
▲ 민중연합당 관악구위원회 ▲ 노동당 관악당협 ▲ 노동자연대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변혁당 ▲ 변혁당 학생위원회
* 서울대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집회 - 7.19(수) 19시 청와대 인근.
(서울대입구역 투기자본 대응)
[협조 의뢰서]
2017. 6. 20
수 신 ; 정의당 관악지부
발 신 ; 낙성대동 857-1,2번지 명도사태 대책위원회
저희는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에 위치한 대성빌딩, 한국산업빌딩에 입주해 있는 자영업자, 소상인들입니다.
지난해에 건물을 인수한 악덕 건물주의 재건축 및 무 보상 명도 추진에 맞서 투쟁중인 바, 아래와 같이 귀 당의 협조를 의뢰합니다.
- 다 음 -
1. 저희 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관련 정당, 사회단체, 기관에의 연결 지원.
대성빌딩 명도사태 대책위원장 박선오
한국산업빌딩 명도사태 대책위원장 이준산
[탄 원 서]
평소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언론, 사회단체 및 유관 부서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저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1. 저희는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0, 남부순환로 224길4 (지번주소 관악구 봉천동 857-1,2)에 입주하여 자영업 및 소상공업을 운영하는 총 16점포의 세입자입니다.
2. 지역 상권 속에서 평화로운 영업 활동을 해오던 중 지난해 7월 19일 갑작스레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점포를 비워달라는 명도 통고장을 매매 일주일 만에(2016년 7월25일자) 받았습니다.
3. 저희 세입자들은 적게는 몇 천 만원부터 많게는 수 억 원까지 권리금을 내고 입주하였습니다.
새 건물주 이종원은 저희 세입자들에게 어떠한 제안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권리금을 포기하고 명도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영업 중인 점포는 저희 세입자의 전 재산이며,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도 다수입니다.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 나간다면 저희들은 생계가 막막해져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4. 새로운 건물주 이종원은 명도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외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철거’라는 낙서와 ‘안전상 출입금지’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공포감과 혐오감으로 저희를 위협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방해 행위를 하면서도 합법적인 퇴거 추진이라는 등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 만일 이대로 거리에 내몰린다면 저희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으며 제2의 용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건물주 이종원은 사기성 건물 사냥꾼으로, 저희 건물 뿐 아니라 노후하고 임대료 저렴한 건물을 노려서 4곳 이상 매입하여 저희 건물 사태와 같은 비 도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악덕 건물주로 추정됩니다.
7. 건물주 이종원이 2014년 이후 취득한 건물 3곳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대부분을 매입 대상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하여 조달하였습니다.
모자라는 나머지도 기 소유 건물을 공동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는 등 사기성 방법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평온하게 살아가는 소상인들을 보상 없이 내쫒아 삶을 파괴하는 사기꾼 건물주입니다.
8. 또한, 건물주는 보상 없이 세입자를 내 쫒으려하면서도, 서울대입구 사거리 한 모퉁이의 금싸라기 같은 위치에, 허용된 건폐율 800%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258%의 (지상5층/지하1층) 소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해서, 입주자의 권리금 탈취 목적이 의심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9. 이에 저희 세입자들은
-재건축의 사기성 및 진실성 조사
-은행 대출의 적법 여부 조사 (매매 계약 잔금 정리를 대출 은행 사무실에서 했으므로 미등기 담보물 대출 여부 및 그 적법성 확인 필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영업을 방해한 낙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건물주의 성의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 등을 원합니다.
10. 금융권과 관련 행정부서에서는, 은행권의 무책임한 대출, 투기형 건물주의 공동담보로 돌려막기 행태 등으로 손쉽게 취득된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로 인해, 세입자들이 당하게 되는 억울한 명도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입법부에서는 현재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재건축 시에 보상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세입자의 보상안
-5년 세입자 보호기간의 연장
-오히려 세입자에게 덫을 씌우고 있는 환산보증금 규정의 폐지 등 임대차 보호법을 신속하게 보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마지막으로 저희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일회성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저희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투쟁에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실어 주시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습니다.
2017. 6. 16.
대성빌딩 입주자 일동
2. 논의
1) 운영위 추가 인선 논의 및 역할 배치
(관악지역위원회 규약상 운영위는 10인 내외로 규정되어 있음)
(수석부위원장_이기중 부위원장, 연대사업담당_왕복근 부위원장 인선함)
(운영위 추가 인선_오승희, 임동순, 김지선 당원 인준함.)
2) 시당상근활동가 재선임의 건
제정 여건 등의 사유로 관악은 시당상근활동가 7월 계약 종료 이후 연장하지 않기로 함.
3) 단체sns방 운영 관련
당원텔방은 당내 정보공유, 당원간 소통의 공간으로서 유의미한 공간임. 일부 당원의 반복적인 의견개진과 감정적 표현, 새벽 시간 글 게재, 실명 거론 등 문제가 있었고, 실제 10여명의 당원들이 단체방을 탈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당직선거 이후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므로, 운영세칙 등 추가적인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함. 단, 차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위원장 [공지]를 통해 기본운영안을 공유하기로 함.
4) 차기 당원모임
9월 5일(화) 오후 7시 / 장소 : 추후 공지
5) 2018 지방선거 대응 체계 전환
- 당원모임 활성화 방안
- 후보자 추가 발굴
- 8월부터 출마자모임 진행 (예정)
- 9월 이후 지방선거 대응 체계로의 전환 (예정) -> 관련 계획 8월 운영위에 제출(예정) / 지방선거 기본계획안은 출마자모임에서 준비하기로 함.
3. 기타
1) 위원장단 명함제작
2) 8월 운영위 1박 워크숍 제안
- 일시 : 8월 26~27일(토일/1박) / 확정
- 장소 : 서해안 바닷가 펜션 / 미정
- 내용 : 9월 이후 2018 지방선거 대응 관련 체계 정비 및 계획 논의
관악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