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의 결정 없이 제2공항 건설은 있을 수 없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오늘(8일)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제주도에 송부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동의)’ 통보 이틀 만에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겠다면서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존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며, 철새 보호 포기를 선택한 것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저어새, 큰기러기, 흑로 등 국제적 보호종은 물론 수십종의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를 파괴해가면서 친환경 공항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모순에 다름 아니다.

근시안적인 정치놀음에 자연과 제주도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내던져서는 안 된다.

제2공항 추진이 강행되면 제주의 환경과 미래, 공동체까지도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오영훈 도지사가 수차례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듯이, 이제 제주도가 적극 나설 차례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 자체 검증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도민참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해 즉각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가진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주민투표 실시 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