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의당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를 중심으로’
정의당 경남도당,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공동 토론회 개최…
정의당 경남도당과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가 5월 26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의당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를 중심으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 본부장,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 전광재 민주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가 함께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정의당의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제 추진 배경과 현황, 정부 대책의 문제점, 도입 방안 및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발제했다. 김건호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정책 철학이 부재하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적자, 흑자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를 오히려 차별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현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 본부장은 추진본부의 활동 계획 및 3만 원 프리패스제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운동 방안을 설명했다. 여영국 본부장은 “창원시 시내버스 이용현황이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창원시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민생위기·기후위기, 공공교통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창원시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말하며, “공공교통으로의 전환이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기후변화 대책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이 승용차 억제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광재 민주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은 버스 기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3만 원 프리패스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이와 동시에 우려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S-BRT 공사와 관련해서는 차로 확보, 정류장 배치 간격 등의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상교통 정책과 함께 버스 기사의 노동 강도, 임금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앞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며 “2050년만 바라보며 탈탄소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만 원 프리패스제 도입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전면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승용차 주차장은 늘리면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다”라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의당 당원 및 창원시민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 본부장은 “오늘 토론회를 빌어 창원시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제 추진과 함께 고민해야 할 여러 지점을 들을 수 있었다”며, “3만 원 프리패스제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취합해서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2023.05.26.
정의당 경상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공동 토론회 개최…
정의당 경남도당과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가 5월 26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의당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를 중심으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 본부장,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 전광재 민주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가 함께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정의당의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제 추진 배경과 현황, 정부 대책의 문제점, 도입 방안 및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발제했다. 김건호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정책 철학이 부재하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적자, 흑자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를 오히려 차별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현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 본부장은 추진본부의 활동 계획 및 3만 원 프리패스제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운동 방안을 설명했다. 여영국 본부장은 “창원시 시내버스 이용현황이나 시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창원시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민생위기·기후위기, 공공교통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창원시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말하며, “공공교통으로의 전환이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기후변화 대책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이 승용차 억제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광재 민주버스노조 부산경남지부장은 버스 기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3만 원 프리패스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이와 동시에 우려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S-BRT 공사와 관련해서는 차로 확보, 정류장 배치 간격 등의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무상교통 정책과 함께 버스 기사의 노동 강도, 임금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 앞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며 “2050년만 바라보며 탈탄소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만 원 프리패스제 도입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전면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승용차 주차장은 늘리면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는 건 모순이다”라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의당 당원 및 창원시민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여영국 정의당 창원시 무상교통 추진본부 본부장은 “오늘 토론회를 빌어 창원시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제 추진과 함께 고민해야 할 여러 지점을 들을 수 있었다”며, “3만 원 프리패스제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취합해서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2023.05.26.
정의당 경상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