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230516]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그 어떤 설득력도 없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와 같은 거부권 행사 수를 기록했다. 이미 노골적으로 예고한 방송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까지 합치면 이명박근혜정부 10년간의 거부권 행사 수를 집권 전반기에 넘어설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 외친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거부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일도 거부하는 거부권 대통령이 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의 독선과 협치 거부 선언에 민심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본회의 재의마저도 막아선다면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가 향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05.16.

정의당 경상남도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