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대 얻기에 실패한 주69시간제, 노동개혁이 아닌 ‘대통령 자존심 1호 법안’
- 국민의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진짜 노동개혁 위한 협치 나서야...

주69시간제로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 여당이 벽이라도 뚫을 모양새이다.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늘(17일)까지도 폐기선언은커녕 설문조사와 FGI로 의견수렴 절차를 더 밟겠다고 한다.

주69시간제는 폐기 외에는 답이 없다. 지지를 기대하고 만난 MZ노조에서는 이미 퇴짜를 맞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 제약회사 청년노동자 간담회에서는 ‘사장 아들’을 데려온 것이 탄로 나는 바람에 웃지 못 할 촌극을 빚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윤석열 정부가 주69시간제를 폐기하고 시민들 앞에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정부 개편안이 주69시간제인지 주60시간제인지 대통령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하고 대통령의 자존심만 남은 ‘대통령 자존심 1호 법안’ 주69시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국정 실패인 것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또한 노동약자들을 착취 노동으로 몰아넣는 주69시간제를 폐기하고, 여당이 시민들 앞에 약속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진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은 치열한 논쟁과 정치적 합의의 영역이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입법은 정책 실패, 나아가 산업과 노동의 분열만 키울 뿐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노동개혁 주도권을 이제 국회로 가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약자 보호 방안 마련의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2023.04.17.
정의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