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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329]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오는 31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교육당국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교육당국이 협의를 거부하였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환경과 열악한 임금 속에 살기 위한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당국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은 줄어드는데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 노동자들 처우 개선에 등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를 차별하고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의문이다.

더욱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지만, 대체인력을 학교 예산으로 사용하여 병·휴가조차 쓰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1명당 식수 인원 개선안이 제외되는 등 급식실 조리환경 대책 마련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주업체 용역 노동자의 경우, 직고용 전환 이후에도 근무 시간 및 임금이 제각각인 등 청소노동자에 대한 기본급 적용과 처우개선 역시 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노동개혁이 진정 개혁이라면 그 근거에 자리 잡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임금체계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에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개혁’이라 말하고 ‘노동개악’이라고 쓰는 것과 다름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라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3.03.29.
정의당 경상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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