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발언 제조기,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혐오발언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에 대해 경찰이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 대해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제2의 세월호냐’는 망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석 달간의 수사 결과 모욕 혐의만 적용하였다. 사회적 막말이라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명예훼손보다 모욕죄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욕은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훨씬 낮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망언과 혐오발언들, 이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윤석열 정권과 맞물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로 나타난 건 아닌지 의문이다.

국민에게 대표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의 연이은 혐오발언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용인하는 분위기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시의원이라는 공직자 신분의 영향력과 파장을 생각했을 때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때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검찰에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3.03.24.

정의당 경상남도당